"민간위탁 관리, 철저한 점검과 표준화로 투명성 강화하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의장 박교상)는 7월 24일 본회의장에서 제279회 임시회를 개회하며, 7월 31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본격적인 9대 후반기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상호 의원이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 철저'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개선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상호 의원은 인동·진미동 지역구를 대표하여, 구미시 민간위탁사무의 현 상황을 시민들과 방청객들에게 알리고자 발언을 시작했다. 그는 구미시의 민간위탁 협약서가 부서별로 상이하며, 위탁과 용역 등 개념이 혼재된 상태로 작성되고 있는 문제를 지적했다. 특히 ‘구미산업기술정보센터 운영 지원사업’과 ‘낙동강 야외 물놀이장 운영 사업’의 사례를 들어 위탁과 보조사업의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한 법적 근거 없이 재위임이 이루어진 사례를 언급하며,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임을 강조했다. 그는 "시장이 아닌 센터 소장이 위탁자가 되어 협약서를 체결한 것은 법령 위반이며, 판례 또한 이를 명확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상호 의원은 민간위탁 사무의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첫째, 표준 협약서 적용 의무화이다. 그는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른 표준 협약서 적용을 의무화해야 한다"며, 기존 협약서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추후 작성될 협약서는 표준 협약서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협약서 내용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문제 발생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주기적인 점검·관리 체계 마련이다. 그는 "민간위탁 사무 위·수탁 협약 체결 시 구미시장 명의로 진행되었는지, 관련 법규를 준수했는지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며, 민간위탁 관리위원회·선정위원회 심의 누락, 의회 동의 누락 등을 빠른 시일 내에 일괄 점검할 것을 요청했다.

이상호 의원은 철저한 사무의 위·수탁 협약서 관리는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필수적임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민간위탁 감사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고 답변을 받았지만, 구체적인 일정과 계획은 아직 답변받지 못했다"며, 현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집행기관도 점검·관리 대상임을 염두에 두고, 구체적인 계획을 공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구미시 민간위탁 사무가 보다 효율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구미시의회의 이번 임시회는 민간위탁 사무의 철저한 관리와 개선을 통해 시민들에게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제공하는 데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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