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평가는 이미 끝난 것

또 다른 동상정치 시도하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 필요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7월 23일 성명을 통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헌법정신을 무시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가 5.16 군사쿠데타에 대한 헌법적 평가를 무시하고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변경하자는 주장을 펴는 등,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5.16 군사쿠데타는 이미 1998년 헌법재판소와 2011년 대법원에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었으며, 1980년 제8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도 삭제되었다"며, "박정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을 수 있지만, 그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원은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 명칭을 '박정희 광장'으로 바꾸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비판하며, 이진숙 후보자가 이러한 낡은 정치의 원조라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 후보자는 자신의 SNS를 통해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는 의견을 주장하거나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하자'는 주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의 이름을 공적 공간의 명칭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동상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명백한 폭력이며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라며,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면 이동관, 김홍일 전 위원장들과 다를 바 없이 더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장악에 몰두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이틀간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임 의원은 방송통신위원장이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청문회를 통해 이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바꾸자는 이진숙 후보자 , 방통위원장 자격 없다 >

최근 홍준표 대구시장이 동대구역 광장 명칭을 ‘ 박정희 광장 ’ 으로 바꾸고 박정희 동상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 죽은 박정희를 살려 정치적 생명을 이어가려는 홍준표식 정치는 그 속내가 너무나 뻔하고 구태의연하다고 평한 바 있다 .

그런데 낡아빠진 정치의 원조는 바로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진숙 후보자다 .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이진숙 후보자는 지난해 자신의 SNS 를 통해 “ 동대구역을 박정희역으로 하자 ” 라는 의견을 주장하거나 “KBS 본관을 박정희 컨벤션 센터로 하자 ” 는 주장에 동조하는 편향된 모습을 보였다 .

박정희는 5.16 군사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 . 5.16 군사쿠데타는 이미 1998 년 헌법재판소와 2011 년 대법원에서 군사쿠데타로 규정되었으며 , 1980 년 제 8 차 개헌을 통해 헌법에서도 삭제되었다 . 박정희에 대한 다양한 평가가 있고 여전히 논쟁이 있다 하더라도 그가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미 평가가 끝난 것이다 .

헌정질서를 유린한 대통령의 이름을 공적 공간의 명칭에 사용하겠다는 것은 동상정치의 또 다른 모습이자 명백한 폭력이며 헌법정신을 무시하는 것이다 . 이진숙 후보자가 방송통신위원장이 된다하더라도 앞서 이동관 , 김홍일 전 위원장들과 무엇이 다를 것인가 . 오히려 더 편향된 시각으로 방송장악에 몰두할 것이라는 우려만 넘치고 있다 .

내일부터 이틀간 이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된다 . 방송통신위원장은 고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요구되는 자리인 만큼 , 청문회를 통해 이진숙 후보자의 편향된 인식이 철저히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

2024 년 7 월 23 일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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