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개원 즉시 국회 기후특위 상설화하고,기후위기 대응 개헌 논의 시작해야”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모든 의제를 기후의제 접근해야

김용태(국민의힘), 박지혜(더불어민주당), 서왕진(조국혁신당), 윤종오(진보당) 당선자, 

기후 의정 활동 비전 담아 정견 발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기후유권자와  22대 기후국회, 연결과 확장’ 심포지엄이 오는 5월 10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  

기후정치바람,  국회의원 김성환(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김용태(국민의힘), 국회의원 당선자 박지혜(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당선자 서왕진(조국혁신당), 국회의원 당선자 윤종오(진보당)의 공동주최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기조연설과 발제, 지정토론, 정견 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첫 번째 순서로 마련된 기조연설은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가 「22대 국회, 기후위기 대응을 담은 개헌 논의 시작해야」라는 제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첫 발제로 나서는 김천수 명지대학교 디지털미디어학과 교수는 「22대 총선 보도 속 ‘기후’ -기후 의제 설정에 대한 논의」라는 제목으로 22대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 ‘기후’와 관련된 언론 동향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기후 의제 설정과 구축을 위한 과제를 제시한다. 

김 교수는 "22대 총선에서 기후유권자를 포함한 기후에 대한 보도와 관심이 높아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22대 총선 공식 선거 운동기간인 2024년 3월 28일~4월 9일 사이 총 26,953건의 총선 보도 중에 기후 관련 보도는 596건에 불과했다."라고 지적하며, "21대 총선 162건(0.52%)에 비해 2.21%로 늘어나기는 했지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감안할 때 보도 건수와 정보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분석했다.

다음으로는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가 「국회는 왜 기후유권자에 주목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 대표는 “기후위기는 선거 이슈가 아닐 수 있지만, 지금은 ‘기후시대’”라며, “모든 선거는 기후선거가 되고, 시민들의 일상적인 활동은 모두 기후정치로 연결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22대 국회는 기후의제에 대한 접근부터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모든 의제는 기후의제로 접근하고, 국회 내 기후의제 전담 지원기구를 마련하여 상시적으로 기후 정보를 취합, 생산, 보고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유진 녹색전환연구소 소장은 「22대 국회 기후 정책과 기후시민의 역할」 이라는 제목으로 기후 국회를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과 기후시민 활동 계획을 발표한다.  이 소장은 “22대 국회는 가장 먼저 의결권과 예산심의권을 갖춘 국회 기후특위를 구성해 활동의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회 차원에서 기후예산 규모를 파악하고, 산업전환 지원제도, 세제 개혁, 녹색금융, 정의로운 전환 기금,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다루면서, 모든 상임위에서 2030년 감축목표와 3050탄소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법제도 제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제가 끝나면, 토론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국회 구성 직후인 6~7월이 가장 중요한 시점임을 강조하고, 시급한 기후 입법 과제와 국회의 역할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총선 기간 등장한 기후유권자가 향후 기후 시민으로 어떤 캠페인을 하게 될지 계획을 발표하며, 국회와 시민의 연결 방안을 모색한다.

마지막으로 당선자 별로 22대 기후 국회를 위한 과제와 역할, 주요 정책 등을 발표한다. 국민의힘 김용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조국혁신당 서왕진, 진보당 윤종오 당선자가 나서 기후 의제 중 가장 시급한 국회 우선 과제와 해결을 위한 후보와 당의 역할, 1호 기후법안 등을 밝힐 예정이다. 

본 심포지엄은 11일부터 로컬에너지랩 유튜브(https://m.site.naver.com/1mP8H)에서 다시 볼 수 있으며, 관련 자료와 사진은 자료 링크(https://m.site.naver.com/1lVA2)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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