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 "집행잔액의 정밀한 점검은 필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자치법규연구소 최인혜 소장은 보조금과 위탁금 정산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관련 내용을 알렸다.

최 소장은 “수탁기관이나 보조단체가 제출한 정산서를 요구해 반드시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시로 제시된 사진 속 수탁자는 총 2억8천만 원의 위탁금을 받고, 집행 잔액을 ‘0원’으로 맞춘 정산서를 제출했다. 그는 이어 “영수증을 대조해 보니 모든 금액이 정확히 일치했다”며, "회계 편의를 위해 잔액을 0원으로 맞추라는 공무원의 지시가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최 소장은 이러한 사례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전국적으로 비슷한 경향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어떻게 모든 정산이 이렇게 완벽할 수 있는지 묻고, 정밀한 점검과 경각심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며, “의원들이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부 내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지방의회의원들에게 “정산서를 철저히 점검함으로써 부적절한 예산 사용을 방지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 문화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발언은 보조금과 위탁금 사용의 투명성 강화에 대한 중요성을 환기하며 지방재정 운영의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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