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홍보비 1위부터 89위까지(2024년 10월 31일 기준)

구미시 홍보비 집행 기준, 무시되었나?

예산 투명성 침해와 행정절차법 위반 가능성

책임자 직무유기와 법적 책임 불가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1월부터 10월 말까지 구미시의 홍보비 지출 내역을 보면, 방송사 및 일간지별로 천차만별의 금액 차이가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TBC 방송사의 경우, 1억3천3백70만원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집행된 반면, 대구MBC는 2천만원에 불과한 홍보비가 지출되었다. 이는 단순히 금액 차이가 아닌, 구미시 홍보 전략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다.

방송사와 신문사, 인터넷 매체 등 각각의 채널은 타겟층과 도달 범위에서 차이를 보인다. TBC와 같은 주요 방송사는 지역 방송에서 높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시청자의 충성도가 높은 경향이 있다. 반면, 일부 지방 신문이나 작은 인터넷 매체는 상대적으로 구미시와의 관련성이 낮고, 적은 영향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

구미시는 특정 언론사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예산이 특정 매체에 집중되고 있다. TBC 방송사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1억3천3백70만원이 매일신문에는 1억8백90만원이 배정된 반면, 다른 방송사와 일간지들에는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이 지급되었다. 이는 다양한 매체를 고르게 활용하는 대신 일부에만 집중한 결과일 수 있다.

일부 언론사에 홍보비가 과다하게 배정된 이유는 불투명한 집행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홍보비 집행은 철저한 기준과 절차를 따라야 하나, 언론사와의 관계나 특정 기업의 영향력에 따라 불합리한 집행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구미시의 편중된 홍보 예산으로 인해 다른 미디어 채널의 활용이 소홀히 되고 있다. 다양한 채널을 통해 홍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마케팅 전략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방송사와 일간지에 집중함으로써 예산을 낭비할 위험이 크다. 예를 들어, 대구MBC와 같은 지역 방송사에 더 많은 예산을 배분했다면, 더 넓은 지역적 타겟을 대상으로 한 홍보가 가능했을 것이다.

구미시의 홍보비 집행이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이 있는 특정 매체에만 집중된 것은 공정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언론사마다 제공하는 영향력과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 배분에서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해당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이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지난 지방선거에서 영향력을 행사한 TBC는 구미시장 여론조사를 시행해 김장호 예비후보가 2위까지 오르기도 했고, 근소한 차이의 유력 예비후보들이 경선에서 배제되어 논란을 일으킨 사실이 있다. 최근 여론조작의 대명사가 된 명태균 게이트로 인해 타지역의 경선 당시 문제점들이 불거지고 있는 추세이다.

오늘날, 디지털 미디어와 방송사, 신문을 넘어서 SNS와 유튜브와 같은 새로운 미디어 채널들이 큰 영향력을 미친다. 그러나 구미시는 이러한 채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2023년과 2024년 홍보비 내역을 보면, 소셜 미디어나 디지털 광고에 대한 예산은 거의 배정되지 않았다. 이는 미래지향적인 홍보 전략에서 큰 허점이 될 수 있다.

구미시는 홍보비 집행에서 보다 균형 잡힌 접근을 해야 한다. 방송사와 신문, 인터넷 매체를 포함한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고, 예산이 특정 매체에 치우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집행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디지털 미디어와 새로운 홍보 채널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예산을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통해 구미시는 더욱 넓은 타겟층에 효과적인 홍보를 펼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구미 홍보비 집행기준이 유명무실해 보인다. 금년 1월 김장호 구미시장과 구미시 홍보과가 밝힌 집행 기준에 따르면 매처파워 측면에서 열독률 배점 15점, ABC부서 배점 15점, 기자협회 가입여부 15점이며, 포털연계 배점 20점, 구미 홍보기사 건수는 배점 10점이며, 기획/특집 배점은 5점, 회사연혁은 배점 5점, 자체기사 및 현장취재 배점은 배점 15점으로 기준을 정했다. 이러한홍보비 집행기준에 의하지 않고 집행되었다면 구미시의 위법사항에 대해 법적 책임을 져야한다.

구미시 홍보비 집행기준 미준수 시 법적 책임 문제

구미시의 홍보비 집행은 사전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만약 이 기준을 무시하고 임의로 집행될 경우, 구미시는 여러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홍보비 집행이 법령과 규정을 따르지 않는다면, 행정절차법, 예산회계법, 공공기관 직무유기 등 여러 법적 근거에 따라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1. 행정절차법 및 예산회계법 위반 

행정기관이 예산을 집행할 때는 반드시 법령과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이를 어기고 임의로 집행하면 행정절차법 및 예산회계법을 위반하게 된다. 예산회계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예산을 집행해야 하므로, 집행기준을 무시한 채 홍보비를 배분하는 행위는 위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

2. 공공기관의 직무유기 

구미시가 홍보비 집행 기준을 따르지 않고 예산을 임의로 배분했다면, 이는 공공기관의 직무유기로 평가될 수 있다. 공무원이 본래의 직무를 방기하고 부당한 예산 집행을 했다면, 해당 공무원은 직무유기에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상급자는 관리·감독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되어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3. 불공정한 집행에 대한 민원 및 소송

홍보비의 집행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졌다면, 구미시민이나 관련 단체가 민원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는 공공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되며, 불법적 예산 집행에 대해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

4. 법적 대응과 향후 예방

구미시가 홍보비 집행 기준을 위반했다면, 법원에서 이를 위법으로 판단하고 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구미시는 홍보비 집행의 기준과 절차를 강화하고, 향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규정 준수가 필요하다.

구미시가 홍보비 집행 기준을 무시하고 예산을 배분하면, 이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구미시는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법적 논란을 방지하고, 시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2024년 1월부터 10월까지 언론사별 구미시 홍보비 집행 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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