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군 사법체계 부작용에 대한 해결책 논의

임 의원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할 것”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국회 국방위원회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현행 군 사법체계가 가진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28일(금)‘군 사법체계, 강군 육성 기반을 흔들고 있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군사법원법이 대폭 개정되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성범죄, 군내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된 범죄 등이 민간으로 이관되었다. 법이 개정 이후 군 형사사건에서 군 사법기관과 민간의 관할 구분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지 못해 실제 사건 처리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최근 발생한 사건들에서 그 문제점이 드러났다.

수사 체계가 일원화되어 있지 않아 신속한 원인 규명이 늦어지다보니 왜곡된 사실 유포로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가 발생하기도 하고 불필요한 사회 갈등도 조장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사건들 역시 이와 다르지 않아 유가족들은 물론 군의 사기 역시 곤두박질쳤고‘지시받고 죽느니 차라리 명령을 거부하고 영창 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군의 근본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현행 군 사법체계가 일으키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조계, 예비역 장성들이 힘을 모았다. 22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 임종득 의원이 군 사법체계 정비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함은 물론 사법체계가 군의 자존심과 사명감을 세워주는 존재로 거듭나게 하기 위해 이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현재 군 사법체계가 민·군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 및 강군 육성에 적절한가에 대한 발표에 이어 패널 토론에서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과제 해결을 위한 의견을 개진했다.

전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장 고석 변호사가 ‘군의 현 사법체계 강군육성 및 유지에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제했고 이어서 차세대미래전략연구원 정택환 사무총장이 ‘군의 현 사법체계가 민·군 신뢰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했다.

발제에 이어 국제안보교류협회 한용섭 회장을 좌장으로 패널 토론이 있었다. 전 국방부 검찰단 초대 단장 서영득 변호사와 주은식 예비역 육군 준장이 현안과 발제문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임종득 의원은 “군은 가족의 안전,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높은 사기와 엄격한 군기 확립이 요구되나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결국 군의 근간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군 사법체계 개선에 대해 논의된 고견들이 현장에서 속도감 있게 실현되고 후속조치가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회의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임종득 의원은 국가안보실 제2차장, 대통령비서실 국방비서관, 합참의장 비서실장 등을 지낸 안보 전문가로 38년간 군에서 쌓은 풍부한 경험을 통해 제22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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