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참여연대,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복지원, 예산타령만 할 일이 아니다!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 교복지원, 구미시는 예산 타령만 할 것인가?
주민들의 요구 수용하는 적극 행정, 단체장의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한 때
시의회도 주민 요구 수용할 다양한 방안 찾아 팔 걷고 나서야

  3무 교육복지정책의 핵심인 무상급식과 중·고 교복지원이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는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경상북도 내에서도 대부분의 지자체가 이를 실시하고 있음에도 구미시에서는 아직 예산 책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복 지원 대부분의 광역·기초 단위에서 정착 단계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유치원 무상급식은 서을, 부산, 대구 등 인구가 많은 일부 대도시를 제외한 대부분의 광역·기초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3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정착되었고 울산시는 2021년부터 유치원 무상급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구시조차도 2021년 유치원 무상급식을 예고하고 있으며 서울시도 2023년에는 유치원 무상급식을 공언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고등학교 신입생에 대한 교복지원은 대부분의 광역단위에서 이미 정착 단계에 들어갔다. 2021년 대전시와 대전교육청이 교복지원 정책을 실시하면서 교복지원 정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광역단위는 경상북도가 유일하다고 할 것이다.

유치원 무상급식, 중고교복 지원에서 소외당한 구미시민들의 불만 높아

  상황이 이러하니 최근 구미시민들의 불만이 점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광역단위는 차치하고라도 경북도내 다른 기초단체들조차 대부분 이 두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참고자료 1,2 참조)에서 구미시민들만이 두 정책의 혜택에서 소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유치원 무상급식은 구미와 칠곡만이 아직 실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중·고 교복지원은 비슷한 인구 규모를 가진 포항, 김천, 경주에서 이루어지지고 있다.   

주민 복지를 위한 예산 배정, 단체장의 의지가 좌우

  유치원 무상급식은 2021년부터 학교급식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9년 ‘교복지원조례’를 스스로 제정했음에도 구미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이 두 정책의 실시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구미시의 예산이 빠듯한 것은 우리도 알고 있다. 그러나 초·중·고 무상급식 시행 과정에서 보듯 복지 정책의 시행은 항상 예산의 문제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의지의 문제였다. 그러기에 지금의 사태는 구미시장의 의지의 문제라 할 것이다. 

교육청, 경상북도와 협의는 요청했나?

  교육 관련 두 복지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시·도 교육청과 광역지자체의 에산 편성이 매우 중요한 것은 사실이다. 우리가 살펴본 바로는 대부분의 광역단위에서 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교육청이 상당한 예산 부담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경상북도에서는 교육청도 경상북도도 손을 놓고 있다. 그러다보니 다른 광역단위에서와는 달리 경상북도에서는 기초단체에서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구미시의 입장이 난처한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는 묻고 싶다. 이 두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 구미시가 나서서 교육청과 경상북도에 예산 배정 요구는 했는지? 협의는 요청했는지? 자치단체장이 의지를 가지고 협의를 요청했는지? 그런 노력조차 없이 예산 타령을 하는 것은 핑계에 불과하다.

구미시의회, 교육청, 경상북도 압박할 대책 강구해야

  구미시의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시민들의 요구를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곳은 시의회이다. 또한 그에 따른 예산의 배정 요구도 시의회가 해야 한다. 더불어 광역단체와 교육청에 시민들의 민의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할 곳도 시의회이다. 우리는 구미시의회가 그런 역할을 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우리는 복지 만능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예산을 효과적으로 사용하여 주민 복지를 향상시키는 정책, 필요하면 교육청과 경상북도를 설득하는 적극 행정, 민의를 수용하기 위해 정당 구분없이 머리를 맞대는 시의회의 모습을 보고 싶을 뿐이다. 지금 구미에서는 단순히 유치원 무상급식과 교복지원을 1년 앞당기는 것보다 그것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21년 4 월 27 일
구미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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