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이 웬 말이냐?”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법 거부권을 규탄한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은 19일 성명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농업민생 4법의 재의결을 촉구했다.

성명서는 “지난 12월 14일 국회에서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됐다”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를 지킨 시민들과 국회의 노력으로 하나의 고비를 넘었지만, 여전히 농민과 소상공인들이 극심한 위기에 처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양곡관리법, 농산물가격안정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며 “내란 공범 혐의자인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장관이 거부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특히 성명서는 “산지쌀값은 12월 15일 기준 18만 5,552원에 불과해 여전히 45년 만에 최대 폭락했던 2022년 수확기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며 “정부는 벼재배면적 8만ha 감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하고 있지만 이는 식량안보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농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는 통설마저 무색해졌다”며 “현 정부는 생산비 폭등, 기후재난, 농축산물 수입 증가 등 농업 현장의 위기 속에서도 현장과 야당의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비상행동은 “정부는 민생 법률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고 산지쌀값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벼재배면적 감축 계획도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성명서는 “민생 회복과 농정 정상화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농업민생 4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사회민주당, 가톨릭농민회, 전국농민회총연맹 등 10여 개 단체로 구성돼 있다.

<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 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규탄성명서 >

“ 내란 공범 혐의자의 거부권이 웬 말이냐 ?”

내란 공범 혐의자의 농업민생 4 법 거부권을 규탄한다 !

지난 12 월 14 일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에 대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 12.3 내란 사태 발생에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국회를 지킨 용기 있는 행동 , 매일 ‘ 응원봉 혁명 ’ 으로 거리를 지킨 시민과 국회의 힘으로 비로소 하나의 고비를 넘었다 .

민주주의를 지켜 낸 우리 앞에는 수많은 민생과 경제의 위기가 놓여 있다 . 농민은 폭설을 비롯한 기후재난 , 생산비 폭등과 쌀값 폭락으로 , 소상공인은 차갑게 얼어붙은 경기와 계엄 후폭풍으로 벼랑 끝에 서있다 .

이와 같은 민생 경제의 엄중한 위기 속에 오늘 (19 일 )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은 양곡관리법 · 농산물가격안정법 · 농어업재해대책법 · 농어업재해보험법 등 농업민생 4 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다 .

대체 어떻게 내란 공범 혐의자 한덕수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을 포함한 국무위원에게 농업민생 4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의 자격이 있을 수 있는가 ? 이미 민생과 농정을 내팽개친 윤석열 정부의 거부권은 국민에 의해 거부되었다 !

“ 농업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 는 농업계의 통설이 이렇게 무색했던 정부는 없었다 . 쌀값 · 한우값 폭락 , 생산비 폭등 , 기후재난 등 계속되는 위기에도 현장과 야당의 요구는 무시하고 무분별한 농축산물 수입에 앞장선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의 하수인으로 전락했다 . 정부는 예산을 앞세워 농민단체를 갈라치고 , 여당은 합리적 대안도 없이 정부에 줄서기 바빴다 .

윤석열에 대한 탄핵심판에 들어간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

12 월 15 일 기준 18 만 5,552 원에 불과한 산지쌀값은 여전히 45 년만에 최대 폭락했던 2022 년 수확기 평균쌀값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 정부의 무능으로 발생한 쌀값 폭락을 충분한 검증도 없이 강압적인 벼재배면적 8 만 ha 감축으로 모면하려는 시도는 자칫 미래 식량안보의 훼손으로 돌아올 수 있다 .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들은 반복되는 거부권 행사를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 현상 유지가 주 업무인 권한대행이 , 특히 내란 공범 혐의자인 한덕수 총리와 송미령 장관이 민생 법률에 거부권을 건의하고 행사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 . 또한 , 산지쌀값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함과 동시에 벼재배면적 일방적 감축을 중단하고 초당적 협력을 통해 농업민생 해결에 나서야 한다 . 농정을 정상화하고 민생을 회복하는 길만이 국민에게 사죄하는 유일한 길임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

우리는 후안무치하기 짝이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한덕수 대행과 송미령 장관에게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다 . 또한 자격 없는 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업민생 4 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재의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다 .

2024 년 12 월 19 일

쌀값 정상화 및 농업민생 4 법 개정을 위한 비상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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