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기술 유출 급증… 중소업체 보안 강화 및 정부 지원 절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은 방위산업체의 보안 환경과 제도적 개선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다. 임 의원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센터에 신고된 건수가 총 82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산기술 유출 증가, 사이버 해킹이 주요 원인

임종득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체계업체의 경우 2020년 9건, 2021년 12건, 2022년 3건, 2023년과 2024년 각각 1건으로 총 26건이었으며, 협력업체에서는 같은 기간 총 56건이 신고되었다. 방산 관련 자료 유출 사고 중 37건은 유출로 확인되었으며, 그 중 29건이 사이버 해킹으로 인한 유출이었다. 이는 방산기술 유출의 주요 원인이 해킹에 있음을 보여준다.

방산기술 보호 수준, 기업 규모에 따라 큰 차이

2023년 실시된 정부합동 방산기술보호 통합실태조사에 따르면, 방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기술 보호 수준 격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방산기술보호 점수는 평균 80.5점, 중견기업은 78.2점이었으나, 중소기업은 72.5점, 일반 협력업체는 59.7점에 불과했다.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비율도 매우 낮았다. 대기업 18곳의 방산업무 종사자 18,043명 중 보안업무 종사자는 0.6%에 해당하는 124명뿐이었다.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의 상황도 비슷했으며, 일반 협력업체는 보안업무를 담당하는 인원 데이터조차 집계되지 않는 실정이었다.

방산 중소기업, 보안역량 강화와 정부 지원 필요

임종득 의원은 방산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의 열악한 보안 환경을 지적하며,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촉구했다. 방산기술보호 수준이 대기업에 비해 중소기업과 협력업체에서 크게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들이 최소한의 기술보호 책임자를 지정하는 것도 어려운 현실이라고 언급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중소기업과 협력업체들은 보안업무를 겸직하고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정부의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방산기술유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많은 중소업체들은 전문적인 보안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보안 역량 강화와 환경 조성을 위해 전문 기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자료를 통해 방산업체의 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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