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경북과 대구 행정체계의 차이와 시군 기능 설명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상북도는 최근 대구경북 행정통합 합의 과정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시군구 자치권 확대와 통합광역단체의 기능 문제에 대해 상세히 설명했다. 경북과 대구의 행정 및 재정적 체제 차이와 시군의 권한, 기능 및 특성 등을 분석하며, 두 지역 간의 현저한 차이를 부각시켰다.

2024년 기준으로, 경상북도와 대구시의 인구, 면적,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경북은 인구 255만 명, 면적 18,420㎢, 예산 34조 1,620억원인 반면, 대구시는 인구 237만 명, 면적 1,499㎢, 예산 16조 9,292억원이다. 경북은 대구에 비해 인구가 약 18만 명 많지만, 면적은 12.3배, 예산은 2배가량 더 많다.

경북은 도시와 농・어촌 등 다양한 형태의 22개 시군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반면, 대구시는 상대적으로 본청에 예산이 집중되는 대도시권 광역행정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산 측면에서 보면, 대구시는 대도시의 특성상 예산이 집중되는 반면, 경북도는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행정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역시와 도의 차이는 기초 지방자치단체 간 비교에서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예를 들어, 경상북도 상주시는 인구 9만 3천 명, 면적 1,255㎢, 예산 1조 1,430억원이며, 대구시 달서구는 인구 52만 7천 명, 면적 62㎢, 예산 1조 1,179억원이다. 상주시는 달서구에 비해 인구는 5분의 1 수준이지만, 예산 규모는 큰 차이가 없다. 그러나 상주시는 복지 예산을 제외한 비복지 예산의 비중이 78%인 반면, 달서구는 30.5%에 불과하다. 이는 경북의 시군이 다양한 직접적인 권한과 개발 행정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경북도 김호진 기획조정실장은 “경북은 면적이 넓고 예산과 재정 규모가 크기 때문에 행정 과정이 다양하고 복잡하다”며, “이러한 복잡한 도와 시・군의 행정체계를 단순화하고 권한과 기능을 축소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은 경북과 대구의 행정체계와 재정적 특성의 차이를 명확히 하고, 통합과 관련된 논의에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부각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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