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신속 대응 촉구 기자회견

농식품부 차원의 피해 규모 파악과 유동성 지원 필요성 강조, 온라인 플랫폼 거래 공정화 법안 제정 촉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8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티몬과 위메프의 판매 대금 지급불능 사태와 관련해 농식품분야 피해 방지를 위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기자회견에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지났지만, 농식품분야에서는 여전히 정확한 피해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늑장 대응을 비판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티몬·위메프의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 원으로 추정되며, 실제 피해 규모는 이보다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농식품부가 파악한 농식품분야 피해규모는 식품기업 119억 원, 농업법인 37억 원, 농업인·농촌체험마을 8,700만 원 등 총 157억 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티몬·위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의 미정산 금액만 약 425억 원, 전체 식품 카테고리 미정산 금액은 약 1,19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농식품 분야의 피해가 더욱 심각한 이유는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거래 특성상, 개인사업자인 농식품 온라인 판매자들의 피해 규모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농식품 판매자들이 피해 사실을 공개하지 않는 이유는 결제 능력을 의심받아 납품을 받지 못할 우려 때문"이라며 이들의 피해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또한,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식품 온라인 판매자들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이들이 무너지면 농식품 온라인 유통 자체가 위협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피해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이번 사태를 계기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개선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관련 법률 제정을 추진해, 정산주기 및 방식, 지급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특히 신선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사각지대를 드러낸 사건"이라며, "농업인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농해수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은 사태 해결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긴급 기자회견문

티몬·위메프 사태 농식품분야 피해방지에 대한

정부의 신속한 대응을 촉구한다

판매 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티몬·위메프 사태가 발생한 지 2주가 되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따르면 7월 25일 기준 정산지연 금액은 2,134억원으로 추정되었으나, 6~7월 카드결제액 합산액이 1조2천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알려져 피해 규모는 훨씬 커질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에서는 판매자 보호 등을 위해 최대 5,600억원 이상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투입하는 등 금융지원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러나 농식품분야에서는 정확한 피해규모 파악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농식품부가 농식품분야 유관기관, 농협, 협회 등을 통해 파악한 피해규모는 식품기업 119억, 농업법인 37억, 농업인·농촌체험마을 8,700만원 등 157억원이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티몬·위메프 내부 제보에 따르면, 신선농산물 약 425억원, 이를 포함한 식품카테고리 전체 미정산 금액은 약 1,190억원이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농식품부 등에서는 개별 농가나 농업법인 등의 피해를 집계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에서는 개인사업자인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이 판매하기 때문에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농식품 판매 셀러들의 경우 피해 사실이 알려질 경우 결재 능력을 의심받아 납품을 못받을 우려 때문에 피해액 공개를 꺼리면서 이들 셀러들의 피해가 제대로 파악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농식품분야 피해방지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해야 한다. 티몬·위메프 사태 피해 당사자인 쌀 판매 농업법인의 제보에 의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3개월치 미정산 피해액은 15억원에 달하며, 쌀 생산 농가, 정미소, 농산물 판매 유통법인 등이 연쇄적으로 피해를 보는 구조다. 판매대금 지급불능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면 농가, 농식품 기업의 2차 피해와 줄도산이 우려된다. 겉으로 드러난 피해액이 아닌 실제 생산·유통·온라인 판매과정에 연관된 당사자들의 피해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중소벤처기업부 뿐만 아니라 농식품부 차원에서 유동성 위기 해소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 필요하다. 농식품 온라인 판매인들은 농산물 유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들이 무너지면 농식품 온라인 유통의 확대도 어려워질 것이므로 이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더불어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활용한 농가나 농업법인의 피해 지원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신속한 대응과 함께 구조적인 제도개선도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를 계기로 국회 정무위를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정산주기 및 방식, 지급절차 등에 대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농식품의 경우 일반 공산품에 비해 유통기간이 짧고 반품이 어려운 신선 농수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판매 대금 정산주기를 일반 공산품과 달리하여 더 줄이는 한편 전자상거래업체의 경우 판매대금과 운영자금을 별도의 계좌로 분리하여 판매대금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적정가격을 제시하는 농식품 온라인 유통이 될 수 있도록 온라인 유통 생태계에 대한 면밀한 파악과 분석을 하고, 농민과 농업법인, 중소상공인들이 물건을 믿고 맡길 수 있는 공정한 거래시장이 마련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티몬·위메프 사태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만드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농업인을 비롯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식품부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도 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협조할 것이다.

2024년 8월 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 일동

  어기구 위원장, 이원택 간사, 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

  이병진·임미애·임호선·주철현 위원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