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한 구미시의원, 1사 1경로당 사업 적극적인 추진으로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

 

복지사각지대 미등록 경로당, 시범운영 경로당으로 선정 요청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5일 구미시의회(의장 안주찬)는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67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근한 의원은 1사 1경로당 사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집행기관에 제안했다.

 

김근한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진 않으며, 우리 시 구석구석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말과 함께 공공영역에서 지원이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현황을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집행기관에서 현실을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김근한 의원은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 신규사업 중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1사1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1사 1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미등록 경로당을 시범운영 경로당으로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5분 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비례대표 김근한 의원입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을 다하고 계신

자랑스런 41만 구미시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자리를 함께 해주신 

방청객과 언론인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안주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오늘 

1사1경로당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한

복지사각지대 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을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위험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국민에게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필요한 복지서비스의 혜택을 

모두 누리고 있진 않으며,

우리 시 구석구석에도

복지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공공영역에서 지원이 어려운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고령화율은

2023년 3월 기준 11.1%이며,

65세 이상 1인 가구는 13,258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령화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복지 공간이 바로 경로당입니다.

우리 시의 등록경로당 현황은

2023년 기준 419개소이며,

이와 별개로 

미등록 경로당은 43개소로

이는 전체 경로당 대비 10%의 규모입니다.

등록경로당의 경우

운영비, 냉난방비 및

각종 물품지원과 더불어

시설 개보수 등 기능보강 지원을 

받고 있으나

미등록 경로당에 대한 지원은 

전무한 것이 현실입니다.

<PPT 1번 화면>

화면을 보시면 미등록 경로당 중 한 곳으로

경로당 내에 화장실도 없으며,

외관상으로 보기에도

공간이 매우 협소해 보입니다.

<PPT 2번 화면>

안으로 들어가 보면

여덟 평 남짓한 공간에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고 계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편안하게

몸 누울 공간도 부족하여

서로 몸을 붙이고 앉아계시며,

<PPT 3번 화면>

각출로 월세를 내면서 운영비를 해결하고,

마땅한 지원이 없어

무더운 여름철 그리고

매서운 겨울철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입니다.

<의원님 화면 송출>

이런 현실을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히 인식하여야 하며,

미등록 경로당을 방치하는 것이 아닌

노인복지 차원에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입니다.

<PPT 4번 화면>

노인장애인과의 2023년 신규사업 중

경로당과 기업체의 자매결연을 통해

지역사회 나눔과 효 문화를 확산시키는

1사1경로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1사 1경로당 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복지사각지대의 

미등록 경로당을 시범운영 경로당으로

선정해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의원님 화면 송출>

또한, 장기적으로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시의 지원사업도

확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PPT 5번 화면>

안성시의 경우

미등록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머물러 있는

미등록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을 위해

안정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화면 송출>

우리시도

이를 우수사례로 벤치마킹하여

조례 제정과 미등록경로당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지금까지

미등록 경로당에 공공영역의 지원이

부족했던 이유에는

법적 타당성의 문제가 있었을 것입니다.

<PPT 6번 화면>

하지만 

안성시 미등록 경로당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에서

지방재정에 과도한 부담이 발생하거나

보조금 지원에 불평등을 초래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의원님 화면 송출>

이런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시 차원에서

미등록 경로당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실태 파악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조례 제정 및 지원사업 추진 등

경로당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집행기관 담당부서에서는

본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적극 검토하여

시정에 반영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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