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후보지 선정 관련 경상북도의회 의장 성명서

지난 5월 6일 신규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부지 후보지 결정에서 경북 포항이 선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이날 구축사업 현장확인 대상 후보지로 발표된 나주와 청주 두 지역은 한전공대와의 시너지효과, 국책연구시설과의 시너지효과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경북 포항은 경주와 함께 가속기 집적화로 만들어 낼 수 있는 시너지효과가 그 어느 곳보다 가장 큰 지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차 평가에서부터 탈락된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

국가의 미래 신성장동력을 이끌어 갈 대규모 국책사업이 원칙에 입각한 객관적이고도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지기 보다는 정치적 논리에 따라 결정되었다는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으며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후보지 결정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아직도 힘의 논리에 의해 좌우되는 관행이 지속되는 것 같아 깊은 실망과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향후 국책사업의 결정과정에서는 국가와 지역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치적 논리의 개입 등이 재발하지 않도록 이번 다목적 방사광가속기 결정과정과 심사기준을 명백하게 공개하여 결정과정과 관련한 의구심을 깨끗이 해소하고 300만 경북도민의 이해를 강구하기 바란다.

아울러 정부는 국책사업과 관련한 결정절차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5. 7
경상북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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