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진흥청, GMO상용화 미련 못 버렸나?

2년전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불구, GMO개발은 현재진행형

상용화단계 3건 추가 ‘상업화 위한 개발 않겠다’던 협약 무색

(전국= KTN) 김도형 기자= GMO상용화를 전제로 2011년 문을 연 농촌진흥청 GM작물개발사업단이 국가기관이 생태 오염과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 GMO상용화를 추진해야 하느냐는 지적에 따라 2년전 해체됐음에도, 농진청의 GMO개발과 상용화는 오히려 활기를 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구미을지역위원장)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받은 국감자료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7년까지 7년간 농진청 GM작물개발사업단은 벼 20종, 닭 7종, 사과 6종, 돼지 5종 등 50가지 GMO 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했다.

뿐만 아니라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인 2018년부터 현재까지 농진청은 상용화를 위한 마지막 단계인 위험성 평가 대상 3종을 비롯해 77종에 대한 GMO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구개발 내용도 2017년 이전과 별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진흥청은 국가기관이 나서서 GMO의 상용화를 전제로 한 연구개발에 대한 시민사회 및 농민단체의 반발에 따라 2017년 9월 1일 반GMO전북도민행동과 협약을 맺고,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하고 GM작물 생산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농진청은 당시에 GM작물을 생산하지 않는다는 의미에 대해 “GM작물을 생산해서 상업화하는 것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면서, “GM작물개발사업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인 만큼, GM작물개발사업단을 해체한 뒤 3단계사업이 시작되는 2018년부터 국민 의견 수렴과 반영을 위해 농생명위원회 협의를 거쳐 새롭게 연구내용과 계획을 수립해서 실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농진청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에도 종전과 다름없이 GMO연구개발을 줄기차게 추진하고 있다.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해 민간기업인 셀트리온의 상피세포 성장인자 생합성 축적 형질전환체 GM콩 2건,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생합성 형질전환체 GM콩 1건 등 GM콩 3건의 상용화를 위한 위해성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8년 이후 상용화이전 단계에 해당하는 유전자발굴, 기능검정, 고정계통 단계에서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의 GMO연구개발실적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의 GMO연구개발은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에 게의치 않고 오히려 더 활성화하고 있는 것이다.

농진청의 상용화이전단계 GMO연구개발실적은 지난 2017년까지 유전자발굴 12종, 기능검정 28종, 고정계통 9종에 머물렀으나, GM작물개발사업단이 해체된 2018년부터 현재까지 유전자발굴 35종, 기능검정 34종, 고정계통 4종에 걸쳐 GMO연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연구내용을 들여다보면 2017년 이전과 2018년 이후 연구개발 내용이 별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2017년 이전과 마찬가지로 최근에도 벼와 콩 등에 치우친 연구개발 동향은 여전한 실정이다.

사정이 이런 데다 최근 연구과제 내용 또한 2017년전과 다를 바 없다. 벼를 비롯한 농작물의 경우 질병저항성, 가뭄저항성, 수발아저항성, 내재해성, 환경스트레스 저항성, 단백질 성분 등에 관한 연구개발이 대다수이다. 가축에 관해선 면역기능, 혈액응고, 단백질 조절 등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농진청이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에 오히려 더 GMO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이상한 현상인 나타난 것은 당초 농진청과 시민단체가 합의한 협약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 이후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농생명위원회를 통해 의견 수렴해서 연구계획을 수립할 것이라고 했지만 협약식 후 농생명위원회 는 9차례 열렸지만 참여인원, 운영방식 등을 놓고 학계,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간 의견이 대립하면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는제4차 농업생명공학육성계획에 대한 논의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했다.

2017년 9월 1일 약속했던 농생명위원회 운영이 재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GM개발사업단 해체와 아랑곳 없이 농진청 국립농업과학원은 주변의 견제없이 GMO연구개발을 계속해서 더 확대할 수 있었던 셈이다.

김현권 의원은 “GMO상용화 확률이 낮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고 방치해도 되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들어 GMO에대한 조사와 감시가 늘었고, 시민의식도 한층 더 성숙해졌다. 우리 사회의 이런 변화가 GMO상업화의 중심이라는 오명을 뒤집어 쓴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로 이어졌다”면서 “그러나 GM작물개발사업단 해체이후에도 여전히 GMO상업화는 진행되고 있고, 우리나라 종자보급개발을 책임지는 국가기관이 GMO상업화를 위한 평가는 물론 연구개발에 까지 관여하는 일이 여전히 반복되는 것은 안전한 농작물 생산과 보급을 바라는 시민사회를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에 반해 농진청은 김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자료를 통해 GMO상용화를 위해선 유전자발굴, 기능검정, 고정계통육성 등 상용화 이전단체를 거쳐 위해성평가, 위해성심사, 품종등록 및 사업화와 같은 상용화 단계 등을 거치는데 걸리는 기간이 콩 16.3년, 면화 12.7년. 옥수수 12년, 카놀라 11.7년과 같이 짧게는 7년부터 길게는 24년까지 걸린다면서 외국의 경우 상업화까지 성공하는 비율은 1%미만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개발중인 GMO 대부분은 유전자 기능분석을 위한 연구재료용 형질전환작물이 대부분이라면서 추후에 육종소재로는 활용이 가능하지만 심사기준 및 품종 실용화 요구조건에 미흡하여 실용화단계로 바로 진입하기에는 불충분한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실용화 前단계(기초․응용연구)인 유전자의 기능검정 단계에서 품종화에 적합한 우수형질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실용화단계로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고정 계통화해서 연구자원으로만 보존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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