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이런 일이?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의회사무과
일시 2019년 8월 14일(수) 10시 00분 개의
장소 본회의장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
16. 군정질문 및 답변
17. 5분 자유 발언
부의된 안건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우성빈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우성빈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성빈 의원 대표발의)(김종률․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종률 의원 대표발의)(김종률․성경미․김대군․황운철․맹승자․박우식․우성빈․김혜금 의원)
16. 군정질문 및 답변(의장제의)
17. 5분 자유발언(김혜금․황운철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 황운철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의사팀장 김형표 의사팀장 김형표입니다.
제24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대한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2019년 8월 9일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우성빈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2019년 8월 12일 의회운영기획위원회 맹승자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8월 13일 경제안전도시위원회 박우식 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7인)
3.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우성빈 의원 외 7인)
(10시 02분)
○ 의장 황운철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맹승자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기획위원회 위원장 맹승자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뜨거움이 날로 더해지고 있습니다. 잘 견뎌내시기를 바랍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장 맹승자 의원입니다.
의회운영기획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2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8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개정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개정안 등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은 조례안 제5조제3항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한다.”를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으로 결정하며 위원장은 반드시 민간위원으로 결정한다.”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황운철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승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를 방청하기 위해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장읍에 심경애 님, 강성호 님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7호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8회 부산광역시 기장군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폐지규칙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군수제출)
7.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군수제출)
8.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군수제출)
9.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2.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우성빈 의원 외 6인)
(10시 07분)
○ 의장 황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우성빈 교육복지행정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행정위원회 위원장 우성빈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장 우성빈 의원입니다.
교육복지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에 대하여 8월 9일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2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의 제․개정 등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개정이라 판단하며,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 또한 타당하다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ㆍ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을 수정하는 것은 무기가 연상되는 “핵”보다는 사업성격을 잘 나타낼 수 있는 “방사선”으로 용어를 순화하고, 현재 해당 사업의 공식명칭으로 통일화하여 대내외적으로 혼선우려를 없애는 효과가 있다 할 것이나, 세출 항목에 일반회계 전출금과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을 추가로 반영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라 판단되고 지역 주민의 정서에 반하는 것으로 사료되어 신설하고자 하는 제3조제6호 일반회계 전출금 및 제7호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조문을 삭제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황운철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성빈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3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남권 핵 의․과학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2호 2020년도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반영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4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성별영향평가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5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인문학도시 조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6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39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기장군협의회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0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을 위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4.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황운철 의원 외 7인)
15.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김종률 의원 외 7인)
(10시 13분)
○ 의장 황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우식 경제안전도시위원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존경하는 황운철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규석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위원장 박우식 의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에 대하여 8월 13일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심사결과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1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1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 없이 조례 제정의 이유와 목적에 부합하는 타당한 제정이라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결과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 의장 황운철 본 안건들에 대하여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우식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941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2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수난구호 참여자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안번호 제1943호 부산광역시 기장군 나잠어업인 진료비 지원 조례안은 위원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의장제의)
(10시 16분)
○ 의장 황운철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정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질문은 지방자치법 제42조와 기장군 의회규칙 제73조 및 제74조 규정에 의거 군정전반에 관하여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20분입니다. 의제 외 또는 허가 받은 성질에 반하는 질문은 금지되어 있으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님께서는 질문시간을 준수하여 주시고 답변자이신 군수님께서도 내실 있고 명확한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군정질문은 우성빈 의원과 맹승자 의원이 일문일답 방식으로 신청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우성빈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성빈 의원, 등단)
(10시 17분)
○ 우성빈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성빈 의원입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좀 부탁드립니다.
○ 군수 오규석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예?
○ 우성빈의원 답변 자리로 좀 나와 주십시오.
(군수, 등단)
○ 군수 오규석 말씀 하이소.
○ 우성빈의원 오늘은 제가 한 세 가지 정도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질문하는 동안은 군수님 지난번처럼 제 말을 끊는 그런 모습은 좀 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질의가 다 끝나고 나서요,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군수님의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군보와 관련된 질문, 언론과 관련된 질문.
○ 군수 오규석 뭐예? 잘 안 들립니다.
○ 우성빈의원 언론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크게, 크게, 크게 말씀해 주세요.
○ 우성빈의원 수많은 각종 지면에 활자로 쓰여 지고요, 그보다 더 수많은 가상의 공간을 떠돌고 있는 특정한 단체나 특정한 개인의 이익 대변을 위해서 왜곡되고 정제되지 못한 다양한 뉴스 또는 정보들이 난무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정보의 홍수 속에서 언론의 제 역할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중앙이나 지역의 메이저 언론뿐만 아니라 지역 언론의 역할도 그 중요도는 간과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시점에서 군수님의 언론 철학과 또 현 언론들의 문제점 및 앞으로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해서 본인이 가시고 계신 소신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지금 답변 드려요?
○ 우성빈의원 답변하십시오.
○ 군수 오규석 제가 1995년도에 초대군수를 했고, 2010년부터 지금까지 또 제가, 총 합하면 한 4선 되지요? 햇수로 한 13년.
방금처럼 이렇게 황당한 군정질문은 처음 받아보거든요.
이 사안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우성빈의원 질의에 대한 어떤 답변도 하실 의무가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 우성빈의원 제가 미리 질문지를 드렸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 우성빈의원 그러면 질문지 드렸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지 못하겠다고 저희한테 보고,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이런 황당한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의원님.
○ 우성빈의원 군수님한테 황당하지 않는 질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까지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을 그런 식으로 하셨습니다.
○ 군수 오규석 이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님을 명확히 밝혀드립니다.
○ 우성빈의원 예. 언론에 대한 소신과 철학, 방향성 이런….
○ 군수 오규석 그건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닙니다.
○ 우성빈의원 전혀 없다는 거로 알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아닙니다.
○ 우성빈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예.
○ 우성빈의원 군민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또는 증진시킨다는 시각에서 기장군의 군보도 어느 메이저급 언론보다 중요하고요, 그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장군은 2019년도 기준, 기준세대수 6만 8천 세대인데요. 군보 발행 부수는 세대수를 초과하는 7만 3천 부가 발행되고 있고요. 군보와 관련된 예산 또한 4억 7천만 원이나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타구와 한번 비교를 해 보면요. 세대수 11만 5900세대인 남구는 3억 5700만 원이 잡혀 있고요, 세대수 11만 9500세대인 북구는 1억 57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세대수 16만 7천 세대인 해운대구는 3억 5천만 원 정도가 군보예산으로 집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장군은 기장군의 세대수보다 두 배 가까이 또는 그 두 배를 훨씬 넘는 타구보다 기장군의 군보 예산이 월등히 많습니다. 그만큼 기장군의 군보의 위상도 높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군수님은 기장군의 군보의 위상과 투자예산 대비 군보가 그 기능과 제 역할을 다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군수 오규석 잘하고 있지요. 예.
○ 우성빈의원 예, 그렇게 대답하….
○ 군수 오규석 전국 최고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릴까요?
제가 초대군수 때 “기장사람들”을 제 기억으로는 관보를 없애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보를 발행했습니다. 우리 기장군이 시작으로 전국으로 확산이 됐습니다. 군보야말로 우리 기장군의 자랑거리고 보배입니다.
○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지난 7월에요, 전대 어디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진짜 어처구니없는 일이 군보 발행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이 군보편집회의에서 통편집이 됐습니다.
군수님, 알고 계십니까?
○ 군수 오규석 뒤늦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 우성빈의원 혹시 군수님이 지시하셨습니까?
○ 군수 오규석 없습니다.
○ 우성빈의원 예. 그러면 부서 또는 편집회의를 주관하는 군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그게 어째 독자적입니까? 회의체지.
○ 우성빈의원 편집회의의 독자.
○ 군수 오규석 아, 그게 어째 독자적입니까?
○ 우성빈의원 편집회의의 독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편집회의의, 그거는 협의체입니다. 협의체.
○ 우성빈의원 예, 여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 군수 오규석 그거는 편집회의의.
○ 우성빈의원 군수님의 답변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 군수 오규석 고유한 권한이에요, 의원님.
○ 우성빈의원 군수님 들어가시고요.
○ 군수 오규석 아시겠습니까?
○ 우성빈의원 행정자치국장님 답변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그거는 편집회의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 우성빈의원 그만 들어가 주세요.
군수님께 드릴 질문….
○ 군수 오규석 제가 다 답변을 드리면 안 됩니까?
○ 우성빈의원 아니요. 군보에 대해서는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과 질의․응답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러면 처음부터 행정자치국장께 질의를 하시지. 바쁜 군수 불러내 가지고 이렇게 하십니까?
○ 우성빈의원 잠시 자리로 앉아계십시오.
○ 군수 오규석 앞으로, 앞으로 군정질문은.
○ 우성빈의원 군정질문은 늘 이렇게 했습니다, 이전에도.
○ 군수 오규석 담당부서에 하세요. 그러니까 잘못된 관행 아닙니까? 뜯어고쳐야지.
○ 우성빈의원 6대, 7대, 5대, 4대 그때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 군수 오규석 그때도 줄기차게 말씀드렸습니다.
○ 우성빈의원 줄기차게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걸.
○ 군수 오규석 이제 시정이 되고 바뀌어져야지요.
○ 우성빈의원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건 군수님의 생각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바뀌어야지요, 이게.
○ 의장 황운철 군수님, 목소리 낮추세요.
○ 군수 오규석 아니 의원님 목소리 높이는데.
○ 우성빈의원 자치국장님 나와 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아, 저는 왜 목소리 높이면 안 됩니까?
○ 의장 황운철 군수님 목소리가 더 큽니다.
○ 군수 오규석 원래 제가 목소리가 큽니다.
○ 의장 황운철 국장님.
○ 우성빈의원 군수님, 자리로.
○ 의장 황운철 답변 자리로 가세요.
○ 우성빈의원 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국장님 앉으세요. 앉으세요.
○ 우성빈의원 아니요.
○ 군수 오규석 저에게 말씀하지예.
○ 우성빈의원 아니요. 행정자치국장님께 말씀드립니다.
○ 군수 오규석 앞으로 이런 사안에 대해서는 저를 이 자리에 내세워 하지 마세요. 정중히 부탁합니다.
○ 우성빈의원 군정질문은 의회에서 하는 겁니다.
○ 군수 오규석 이거 뭐 장난치는 겁니까?
○ 우성빈의원 군수님의 원칙에 따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 군수 오규석 군수 나와라, 가라, 이게 장난치는 거야.
○ 우성빈의원 나오라, 들어가라 합니다.
○ 군수 오규석 저에게 다 질문하세요.
○ 우성빈의원 의회에서도 그렇게 하고요.
○ 군수 오규석 저에게 다 질문하세요.
○ 우성빈의원 국회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 군수 오규석 대통령 함부로 부릅니까?
대통령 함부로 부릅니까?
○ 의장 황운철 군수님이 대통령이세요?
○ 우성빈의원 들어가십시오.
○ 의장 황운철 군수님 들어가세요.
○ 우성빈의원 군수님께서 대통령입니까?
○ 군수 오규석 아니 의회를, 국회 의회를.
○ 의장 황운철 우성빈 의원.
○ 군수 오규석 빗대어서 말씀하니까 지금 드리는 말씀 아닙니까.
○ 의장 황운철 잠시 조용히 하세요.
군수님은 잠시 조용히 하세요.
○ 우성빈의원 들어가 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저에게 다 질문하세요.
○ 우성빈의원 아니요.
행정자치국장님 뭐 하십니까? 나와 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저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저에 대해서?
○ 우성빈의원 군보에 대해서 정확하게….
○ 군수 오규석 저에 대해서 질문했지 않습니까? 제가 답변 드릴게요.
○ 우성빈의원 군수님에 대해서.
○ 군수 오규석 왜 국장을 불러요?
○ 우성빈의원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이제는.
○ 군수 오규석 앞으로 담당국장이든 부서장에게 딱 책임을 물으세요. 질의하세요.
○ 우성빈의원 그거는 저희가 선택하고 저희가 판단합니다.
○ 군수 오규석 앞으로 저 안 나옵니다.
(자리로 돌아가며) 군수가 어디 뭐 장난감이가.
○ 우성빈의원 국장님,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오규석 (자리에서, 마이크 꺼짐) 할 일 없나, 지금.
○ 우성빈의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진짜.
(행정자치국장, 등단)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행정자치국장 정건모입니다.
○ 우성빈의원 예,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행정자치국장님께 질의를 드리는 건요, 각 부서를 총괄하고 계시는 국장님이시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이 현안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정확한 답변을 주실 거라 생각해서 행정자치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군보에 5분 발언이요, 의원 네 분의 5분 발언이 모두 통편집이 됐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알고 있습니다.
○ 우성빈의원 편집회의에 국장님께서도 들어가시죠?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위원입니다.
○ 우성빈의원 예. 가편집에는 모두 들어 있었던 걸로 압니다. 그지요?
제가 보고 받기는 그랬습니다.
근데 5분 발언이 실제 군에서, 그 군보가 실제 마지막 2차 편집회의에서 모두 통편집을 당했습니다. 그 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부탁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우리 기장군보는 전 군민이 다 보는 군보입니다. 우리 2차 군보편집회의에서 심도 있게 걸러서 그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 우성빈의원 그러니까 의원들의 5분 발언이 편집회의에서 걸러졌네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 우성빈의원 걸러졌네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 우성빈의원 어떤 이유로 걸러졌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군보라는 것은 팩트에 의해서 주민들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돼야 된다 봅니다.
○ 우성빈의원 팩트에 의해서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거는 일반 기사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5분 발언이나 군정질문은 이전 전대에서도 한 번도 이렇게 편집된 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5분 발언이 어떻게 객관적일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이 기삽니까?
제가 기잡니까?
어떻게 팩트에 맞춰서 정확한 객관적인 부분을 쓸 수가 있습니까?
5분 발언은 주관입니다. 그죠?
5분 발언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쓰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이전 5분 발언, 이전에 실렸던 5분 발언들은 다 객관적이었습니까?
아니요. 한 번도 객관적인 5분 발언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방금 하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국장님 스스로도 잘 아실 겁니다. 다만 말씀을 못할 뿐이죠. 그 부분 이해합니다.
의원들의 5분 발언의 군보 게재 여부는요, 군의 여타의 상황, 즉 기장군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한 반론을 선거법의 이유로 군보에 싣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맞춰져서 실었다, 걸러졌다 하는 부분이 아닙니다. 그거는 어불성설입니다.
군수에 대한 비판내용이.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우성빈의원 아니요. 제가 질문을 다 드리고 나서 말씀을 하십시오.
군수에 대한 비판내용이 담긴 5분 발언에 대한 군의 적극적인 해명을 싣지 못하기 때문에 5분 발언을 잘랐다고 제가 기사에서 읽었습니다.
사고가 참 합리적이지 못하고 진부합니다.
군보가 기장군수의 사비를 털어서 만드는 그런 개인 홍보지입니까? 아니죠?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 5분 자유발언은 주관적이다 말씀하셨는데.
○ 우성빈의원 예.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이 주관적인 발언이 사실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근거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논리를, 지금까지 추진경과를 그대로 사실에 근거해서 게재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게 군정홍보실적에 잡히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이 됩니다. 그래서 그 5분 자유발언을 그걸 싣지를 못한 주요사유입니다.
○ 우성빈의원 5분 자유발언이 허위사실입니까?
의원들이 한 5분 발언에 허위사실이 있었습니까?
그것 또한 그렇게 판단하는 것 또한 국장님의 혹은 편집회의의 주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5분 발언은요, 설령 의원들이 한 5분 자유발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면요 이후에 법적조치를 하시든지, 적극적으로 이후에 해명을 하시면 됩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언론 통해서요, 해명하고, 여론조성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지금까지도 그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박론, 반론을 다 군보에 일일이 실었…군보의 역할이 그겁니까?
군보의 역할이, 군보의 기능이 의원들의 5분 발언에 대해서 반론하는 게, 반론을 제기하고 반박문을 싣는 게 군보의 역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무슨 권리로 의원들의 5분 발언을 통편집 해서 주민들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겁니까? 이건 16만 기장군민을 무시하는 행윕니다.
하실 말씀 없으시죠?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
○ 우성빈의원 예. 제가 계속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서 어떤 발언이든 어떤 주장이든 제약받지 않고 할 권리가 있습니다.
타구 어디에도 의원들의 5분 발언과 군정질문을 구보에 싣지 않는 곳은 한 곳도 없습니다.
선출직 의원의 그 권리를 갉아먹을 그 대단한 권리를 누가 군보편집회의, 그것도 참석한 공무원 몇 명에게 쥐어줬습니까?
독선이고 독잽니다, 이거는요.
군보편집권은 군 집행부 독자적 권리가 아닙니다. 군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16만 기장군민의 군봅니다.
개인 홍보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군과 일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홍보를, 홍보지 역할을 하고, 하라고 1년에 5억이 넘는 그런 군민의 세금을 거기에 투자하는 거는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정확하고요, 바르고, 합리적으로 사고하십시오. 그리고 합리적으로 행정을 하십시오.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
○ 우성빈의원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편집회의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편집회의의 구성과 역할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부탁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편집회의는 최종 군의 안이 그 군보 안이 나왔을 때 1차 실무편집회의를 통해서 1차 한 번 거르고, 2차 부군수님 주재로 해서 국장, 주무과장들이 모여서 한 번 더 심도 있게 거르는 과정입니다.
○ 우성빈의원 예. 그럼 그 편집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습니까? 2차 편집회의에서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저는 편집회의의 결정사항을 존중합니다.
○ 우성빈의원 예. 존중하셨으니까 저희 5분 발언이 통삭제를 당했는데요. 존중하셨으니까 그랬겠죠.
근데 그 편집회의에서 5분 발언을 게재할지 말지에 대해서 심의를 하셨냐구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
○ 우성빈의원 심의를 하셨습니까?
심의를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런 이런 이런 여타의 이유로 이번에 군보에 싣지 말자. 앞으로는 5분 발언을 군보에 싣지 말자라는 그런 결정을 내리셨을 거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요 결정은 심의과정을 거쳐서 주관자이신 부군수님께서 최종 정리를 하십니다.
○ 우성빈의원 예. 의원의 5분 발언 내용을 100% 군 공무원으로 구성된 편집회의에서 심의를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맞죠?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그렇습니다.
○ 우성빈의원 편집위원회도 기장군에는 구성돼 있지 않습니다. 맞죠?
조례에 편집위원회가 없더라구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편집회읩니다.
○ 우성빈의원 더군다나 의원 및 민간인이 단 한 명도 포함되지 않는 그런 편집회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이해가 안 가는데요.
좋습니다. 그럼 국장님! 편집회의의 기록을, 회의록을 혹시 남기십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남기지 않습니다.
○ 우성빈의원 남기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지금 우리 군을 빼고 15개 구가 있습니다. 15개 구가 있는데, 15개 구에서도 한 7개 구는 기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 우성빈의원 잘못 아셨는데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기록을 남기지 않고.
○ 우성빈의원 제가….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요 부분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심의위원회에서는 회의록을 남겨야 됩니다. 남겨야 되는데 이거는….
○ 우성빈의원 편집위원회를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이거는 편집회의기 때문에 우리가 별도로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 우성빈의원 제가 자료를 다 찾았습니다. 16개 구군 중에서요 기장군과 그리고 타 2개 구, 수영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같은 군보가 아니라 좀 작게 소식지 비슷하게 나가더라구요. 그렇게 3개를 제외하고는 모든 타구에 편집위원회가 있구요, 간사와 서기를 두고 있습니다. 회의록을 남기게 돼 있습니다. 3개 구를 제외하구요.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우리가 파악한 바로는 서구, 영도, 해운대구, 사하구, 금정구, 강서구, 수영구에서는 회의록을 남기지 않습니다.
○ 우성빈의원 예. 뭐 어떤 오차가 있어서 그렇게 발췌한 부분들이 다를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다수의 구에서 회의록을 남깁니다. 편집위원회가 다 운영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편집회의에서 의원들의 5분 발언 내용까지 심의하는 대단한 권리를 기장군은 스스로 부여해 놨습니다. 근데 어떻게 회의록 한 줄 남기지 않을 수 있습니까?
편집회의가 편집심의위원회 역할도 하고 편집위원회 역할도 합니다.
과장님께서 저에게 오셨을 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미래전략과장님께서요. 편집위원회, 편집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편집회의가 편집심의권을 가지고 있다. 편집심의위의 역할까지 담보한다. 그런 말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편집회의가 결코 아주 작은 부분인, 일부분일 수는 없습니다. 아주 커다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이번에 5분 발언이 통 삭제됐습니다. 앞으로 편집 정책이 바뀐다고 합니다. 회의록 한 줄 남기지도 않고 그렇게 바뀐 정책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도저히 저는요, 납득이 안 됩니다.
혹시요 군보를 군의 입맛대로―제 표현이 조금 그렇긴 한데요―군의 입맛대로 이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례에 규정해 놓은 건 아닙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그렇지는 않습니다.
○ 우성빈의원 아주 진부적입니다.
조금이라도 군의 민주적 행태나 또 그런 치부가 드러날 것 같으면 의원들의 5분 발언도 통삭제 해 버리는 편집회의, 대단한 편집회읩니다.
선거캠프의 개인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는 것도 아니구요,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폐쇄적으로 운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들도 못 들어가구요, 민간 전문가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만, 오로지 100% 군 공무원만 그 편집회의에 참여를 합니다.
그럼 이 편집회의의 방향이 어떻게 흘러가겠습니까? 군에 유리한대로, 군의 입맛대로 흘러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견제할 수 있는 역할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된다고.
○ 우성빈의원 그것은 국장님 나름대로의 생각이구요. 외부에서 보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이 부분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타구는 다 의원들이 들어갑니다. 진구는 두 명이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민간 전문가가 들어갑니다, 반드시요.
편집회의의 형태가 아니라 편집위원회 형태를 갖춰야 됩니다.
기장군의 이런 행태는요 시민 주권의 민주화시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구시대적 행정입니다.
부정하셔도 외부에서 벌써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16만 기장군민과 함께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군은 군보와 관련된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의회와 군민들에게 사과하구요, 주체적인 군보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런 비정상적인 군보발행 관행에서 벗어나길 촉구합니다.
군보는 군 개인이 아니라, 군보는 16만 기장군민의 것입니다.
혹시 하실 말씀 있습니까?
○ 행정자치국장 정건모 저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절차에 의해서 우리 행정을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 한마디만 드리겠습니다.
○ 우성빈의원 그 원칙이 굉장히 잘못된 원칙입니다. 잘못된 원칙은 뜯어고쳐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도 좋습니다.
(행정자치국장, 자리로 들어감)
남아 있는 두 가지 질문은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른 국장님, 과장님 부르지 않겠습니다.
군수님, 답변 자리로 부탁을 드립니다.
(군수, 등단)
○ 군수 오규석 말씀하세요.
○ 우성빈의원 2015년부터 2019년 현재까지요, 행정자치국 교육행복국 내의 상설위원회 위원 변경 현황을 살펴봤습니다. 몇 개 위원회를 제외하고는요 상당수 위원회는 위원이 변경된 경우가 15년부터 19년까지 아주 극소숩니다.
기장군에서 위원회의 위원을 변경하는 원칙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구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위원회 위원은 어떤 사유일 때 변경하시는지, 그 구성을 변경하시는지? 예를 들어 결격사유, 어떤 결격사유를 들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 군수 오규석 이 질문도 참 황당한데, 그건 부서에 물어보셔야죠, 의원님. 공부 좀 안 하십니까?
아니 그걸 어째 군수한테 물어봅니까, 그걸. 아, 부서에 알아보시죠, 부서에.
○ 우성빈의원 군수님은 총괄 책임잡니다.
○ 군수 오규석 아 그건 부서에서 판단할 사안이지.
하유, 의원님 공부 좀 안 하시네요. 공부 좀.
○ 우성빈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군수님,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죠?
○ 군수 오규석 공부 좀 하세요, 제발.
○ 우성빈의원 파악이 안 되시죠?
○ 군수 오규석 아, 직원들 다 보고 있는데 민망스럽지 않아요, 의원님?
○ 우성빈의원 직원들 머릿속에, 직원들 말만 못 할뿐이죠. 공무원들 군수님 보고 지금 민망스럽다고 하십니다.
○ 군수 오규석 아무도 없습니다.
○ 우성빈의원 어떻게 그렇게 자신을 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예, 예. 자신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
○ 우성빈의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 군수 오규석 또 물어보이소.
○ 우성빈의원 그 많은 상설위원회 중에 제가 한 가지 위원회에 대해서.
○ 군수 오규석 아 그걸 부서에 물어보시라니까요, 그거는. 제가 답변드릴 사안….
○ 우성빈의원 답변하기 싫으면 하지 마시고 제 질문을 들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제가 답변드릴 사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 우성빈의원 제가 질문을 드립니다. 끝까지 듣고 말씀하십시오. 할 말이 없으면 답변을 안 하셔도 됩니다.
○ 군수 오규석 이 사안에 대해서는 부서에 여쭈어보십시오, 정중하게.
○ 우성빈의원 인사위원횝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인사위원횝니다. 인사위원회를 부서에 물어봅니까?
○ 군수 오규석 인사위원장이 있죠. 인사위원장께 여쭈어보세요. 그걸 왜 저에게 여쭤봅니까?
○ 우성빈의원 그럼 군수님은 도대체 뭘 하실 겁니까? 다 부서에서 알아서 하시지. 사인만 하시면 됩니까, 연필로.
○ 군수 오규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우성빈의원 법과 원칙을 말씀하지 마십시오.
○ 군수 오규석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행정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 우성빈의원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군수님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을 잃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왜 없습니까?
○ 우성빈의원 지난 2월에 벌써 잃었습니다.
○ 군수 오규석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씀해 보세요.
○ 우성빈의원 예. 그 많은 상설위원회 중에요 제가….
○ 군수 오규석 말씀하세요. 법과 원칙을 잃었으면 이 자리에 세우지 않아야지, 왜 이 자리에 내세웁니까? 군수를 부르지 않아야지.
○ 우성빈의원 이후에….
○ 군수 오규석 말씀하세요.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이후에 말씀드리….
○ 군수 오규석 사과하십시오.
○ 우성빈의원 이후에 내용이 있습니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십시오.
○ 우성빈의원 못합니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사과할 수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사과할 이유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왜 그렇게 흥분하십니까?
○ 군수 오규석 16만 5천 군민께 정중히 사과하십시오.
○ 우성빈의원 16만 5천 군민이 저한테 이걸 질문하라고 하셨습니다.
○ 군수 오규석 정중히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16만 기장군민을 대표해서….
○ 군수 오규석 군수로서 지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왜 이 자리에 저를 불렀습니까?
○ 우성빈의원 그러게요.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사과할 수 없습니다. 인사위원회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 군수 오규석 이 자리가 의원님 안방입니까?
민의의 전당입니다. 민의의 전당.
○ 의장 황운철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조금 목소리를 낮춰 가 합시다.
○ 군수 오규석 제가 안방이라 했습니까?
○ 의장 황운철 근데 왜 그렇게 고함을 지르세요?
○ 군수 오규석 지금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 의장 황운철 여기는 우성빈 의원 안방도 아니지만 군수님 안방도 아닙니다.
○ 군수 오규석 군수로서의 어떤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법적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 우성빈의원 제가 법적 지위를….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않는다 했습니까? 법과 원칙에 대해서 말씀하실 자격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게 바로 지위 상실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 우성빈의원 왜 그렇게 말씀….
○ 군수 오규석 그게 지위 상실 아닙니까?
○ 우성빈의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 군수 오규석 그렇게 안 듣는 사람이 어딨노. 나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 우성빈의원 그건 듣는 사람이 잘못된 거죠.
○ 군수 오규석 말하는 사람이 잘못됐지.
법과 원칙을 말할 자격이 없다고요? 왜 말할 자격이 없습니까? 그것은 군수로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말씀 아닙니까?
어디서 함부로 그런 말씀 하십니까?
16만 5천 군민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세요. 무릎 꿇고.
어디서 감히 함부로 말씀하세요.
○ 우성빈의원 어디서 감히 함부로 소리를….
○ 군수 오규석 어디서 감히 함부로 말씀하십니까?
○ 우성빈의원 군수님!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사과하지 않으면,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사과하지 않으면요?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 우성빈의원 사과 못 드립니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십시오.
○ 우성빈의원 할 이유가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법과 원칙을 논할 자격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우성빈의원 이후에 말씀드립니다. 왜 자격이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들으십시오.
○ 군수 오규석 사과하세요. 들을 이유가 없습니다. 사과하십시오.
○ 우성빈의원 저는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 군수 오규석 여기가 의원님 안방인줄 아십니까?
어디서 함부로….
○ 우성빈의원 여기가 군수님 놀이텁니까?
○ 군수 오규석 함부로 막말, 망언을 서슴지 않고 하십니까?
○ 우성빈의원 여기가….
○ 군수 오규석 16만 5천 군민 앞에 부끄럽지 않습니까?
○ 우성빈의원 그건 제가 드릴 말씀입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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