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주 의원,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 "구미 시민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 해소"

김도형 0 2,529 2019.03.07 18:36

(전국= KTN) 김도형 기자= 7일 구미시 봉곡로 108 명성빌딩 2층에 백승주 의원(경북 구미갑)의 노력에 힘입어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가 개소했다.

백 의원실에 따르면 "작년 12, 2019년 정부 예산안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각고의 노력 끝에 관련 예산 2.2억원을 확보하여 오늘 구미 지소가 개소하게 됐다"고 밝혔다.

2017년 한 해 구미시 법원에서 11,064건의 사건이 다루어졌고, 이는 2014년 사건 수인 8,964건 대비 약 81%가 증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구미 시민들의 법률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구미 시민들은 법률 민원 해결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 김천출장소까지 먼 길을 다니는 불편을 감수해야만 했었다. 이번에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개소됨으로써 구미 시민들의 법률 복지 사각지대와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백 의원은 “그동안 구미시는 인구 43만의 도시이자 대한민국과 경상북도의 경제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률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구조공단이 구미시에 없어서 여러모로 구미시민들과 기업들이 불편을 느꼈지만 이제 법률 서비스 편의성이 증대되었다”며, “이제는 구미의 인구와 기업, 그리고 법률 서비스 수요에 맞춰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가 출장소를 거쳐 지부로 발전해야 한다”고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이상호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은 “구미 지소는 구미 인구와 법률 서비스 수요를 고려하여 다른 지소들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다”면서, “일반적으로 법률구조공단 지소에는 법무사 1명만이 배치되지만 구미지소에는 법무사가 아니라 변호사가 특별히 배치되었다”라고 구미지소의 특징을 강조했다.

또한 조상희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은 “구미지소가 3.5일(월)부터 법률 민원을 받기 시작했는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 서비스 신청 건수가 구미지소는 8건, 김천출장소는 5건으로 구미가 김천보다 법률 서비스 수요가 많다”면서, “벌써 이만큼 구미의 법률 서비스 수요가 김천보다 많은데 앞으로 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의 존재가 구미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지면 서비스 수요가 매우 늘어날 것이기에 백승주 의원님의 구미지소가 이제는 출장소와 지부로 발전해야한다는 필요성에 매우 공감한다”며 백 의원의 의견에 적극 동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이번 구미 지소 개수를 통해 연간 법률 분쟁으로 인한 소송비용을(인구수가 비슷한 김해 지소 평균 소송으로 사건 수 1,300건 적용시) 최대 29억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구조공단 구미 지소에서는 무료법률상담, 소송대리, 형사변호, 체험형법문화교육 등의 다양한 법적 서비스 지원이 제공된다.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 구미지소 개소식 행사에는 백 의원을 포함해서, 조상희 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이상호 법률구조공단 사무총장, 윤창욱, 김상조 경상북도 도의원, 김재상 시의회 부의장, 김태학, 김장수, 서문환, 최명환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