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YMCA와 시민단체 "아동인권 침해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 성명서 발표

지문인식기

구미시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추진에 대한 성명서

‘아동인권 침해하는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철회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일 구미YMCA외 6개 단체(이하 시민단체)는 구미시가 추진하는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을 철회하라며 성명서를 발표했다.

시민단체는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인권침해 요소가 있다고 주장했다.

아동친화도시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라고 한 시민단체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수가 있다고 했다.

시민단체는 구미시의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의 즉각 철회와 함께 "아동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바탕아래 지역의 아동돌봄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나대활 구미YMCA 총장은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에 대해 "구미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지문인식기를 활용한 아동출결관리를 추진중이다.(종사자 근태관리도...)"라는 말과 함께 "아마 운영의 투명성, 효율성을 강조하다 만들어진 사업일 것인데...자신의 생체정보, 프라이버시를 출석확인을 위해 제공한다...? 김천도 도입하려 했지만... 현실은 카드를 센타에 보관 한다. 인권은 세심하지 않으면 놓치게 되는 것 같다."며 의견을 피력했다.

보관중인 출결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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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성명서

구미시는 2019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들의 출석확인을 위해 지문인식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구미시 관내에서 운영되는 지역아동센터 49개소에 1,500여명의 아동들의 지문정보를 등록하고 지문인식을 통해 출석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CCTV 설치비용을 포함해 5,300만원의 예산이 시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이처럼 아동인권에 대한 인식이 지방정부의 인식과 정책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아동센터 운영의 관리감독을 위한 조치라고는 하나 이미 2011년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의 출석확인을 위한 지문인식기 도입이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며 교육기관에 도입되지 않도록 권고한 바 있다.

명확한 인식과 설명이 부족한 상태에서 지문정보가 수집될 수 있으며, 유출 가능성과 오·남용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 침해 소지가 크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한, 아동친화도시를 표방한 구미시의 위상에도 맞지 않는 정책이다. 고도로 민감한 개인정보인 지문정보를 통해 얻는 출결확인이라는 공익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정도에 비해 크지 않으며, 구미시가 표방한 아동친화도시 추진의 기준인 유엔아동권리협약의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 이익의 최우선 원칙과, 제1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동의 프라이버시권 보장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다분하다.

개인을 구분할 수 있는 지문을 저장매체에 담아 보관한다는 것은 단순히 출결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권의 심각한 침해를 자져올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에도 참여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 없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개인의 의사를 분명히 밝히기 어려운 아동들의 인권이 관리의 효율성을 근거로 하여 침해당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으며, 더구나 사각지대 아동들의 정보는 특별히 보호해야 할 지방정부가 앞장서서 이를 추진하는 것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또한 우리는 구미시의 지역아동센터 지문인식기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며, 아동인권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전환의 바탕아래 지역의 아동돌봄정책을 추진하기를 기대한다.

2018.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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