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탄핵 심판 첫 증언

(전국=KTN) 김도형 기자= 1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4차 변론기일은 뜨거운 공방전으로 이어졌다. 이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핵심 증인으로 첫 출석하면서 긴장감이 감돌았다.

김용현 전 장관은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문건 작성 배경과 관련하여 대통령의 평소 발언을 떠올렸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내에서 수많은 법안들이 거대 야당에 의해 정체된 상황이 지속되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입법 활동의 필요성을 대통령이 강조했던 점이 문건에 반영되었다"고 증언했다.

문건에는 "국가 비상 입법 기구 관련 예산 편성"과 같은 내용이 담겼으나, 야당 측은 이를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의도로 해석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재판 과정에서 문건에 포함된 "국회 관련 보조금 차단" 조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김 전 장관은 "국회의 입법 활동을 제한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국회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의 불법적 자금 흐름을 차단하려는 취지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관들은 문건 내용과 실제 실행된 조치 간의 불일치를 지적하며 날카로운 질문을 이어갔다. 특히,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정치 활동 일체를 금지한다"는 비상계엄 포고령 제2조와 문건의 연관성은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명확한 의도를 보여준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편, 김 전 장관은 국회 봉쇄 의혹에 대해 "출입 통제는 질서 유지를 위한 조치였으며, 봉쇄라는 표현은 과장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국회의장과 일부 의원들이 출입에 어려움을 겪은 정황이 확인되며, 봉쇄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재판은 끝까지 치열한 논쟁으로 진행되었으며, 김 전 장관의 증언은 여당과 야당 모두에게 새로운 공격과 방어의 논리를 제공했다. 앞으로의 변론에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에 도달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탄핵 심판이 단순히 법적 논쟁을 넘어,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과 헌정 질서를 시험하는 무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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