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18일 국립안동대 교수 시국선언 발표 현장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한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0일 국립안동대학교 교수와 연구자 74명은 지난 12월 3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2.3 비상계엄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3권분립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에게 공포를 조장하며 혼란을 가중시켰다고 지적하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이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강하게 비난했다.

성명서에는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과 법적 심판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담겼다. 이들은 또한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했다.

이번 성명서는 11월 18일 윤 대통령의 즉각적인 퇴진과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을 요구한 시국선언에 이어 두 번째로 발표된 것으로, 74명이 동참하여 이전의 33명보다 두 배 이상 많은 참여자가 있음을 시사하며 그 의미가 더욱 크다.

시국성명서 전문

반헌법적인 12.3 비상계엄은 국민에 대한 전쟁 선포다.

대통령 윤석열을 즉각 탄핵하라!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은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내란 행위를 저질렀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에 군인을 투입한 것은 민주주의의 기반인 3권분립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 주권자인 국민에게 공포심을 조장하고 혼란을 가중시켰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여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정신에 어긋난 행동을 한 것이다. 이에 국립안동대학교 교수 및 연구자는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하며,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역할을 선언한다.

첫째, 헌법 제77조제1항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있어서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은 비상계엄의 요건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12.3 비상계엄은 그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개인의 정치적 위기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이는 헌법정신을 명백히 위반한 행위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훼손한 것이다.

둘째, 윤석열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포고령을 통해 국회에 군인을 투입하고, 국회 본회의장까지 무단으로 침입을 시도하며 헌정 질서를 유린하였다. 이는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의 본분을 잊고, 권력을 남용하여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반민주적 행위는 국민주권을 근본적으로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다.

셋째, 우리는 대한민국의 국민과 민주주의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촉구한다. 대한민국 국민의 권리는 어떤 경우라도 특정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희생될 수 없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탄핵해야 하며, 그에 대한 법적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넷째, 우리는 교육자로서, 지식인으로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주권자로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할 것이다. 대학은 진리와 정의를 추구하는 곳이기에, 우리는 이러한 사태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이 다시는 이와 같은 무도한 권력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민과 연대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수호할 것을 엄숙히 선언한다.

대한민국의 국민주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그 어떤 행위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립안동대학교 시국성명서 교수·연구자 일동은 대한민국이 다시 민주주의와 정의의 길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적인 탄핵을 강력히 촉구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국립안동대학교 교수·연구자 일동(총 74명)

강윤정 강지훈 강효원 고재성 김규미 김남기 김동한 김상우 김시조 김영식 김영훈 

김용하 김재명 김정덕 김종복 김주환 김진희 박나연  박슭  박응임 박주영 방활란 

배영동  서웅  성종현 송홍선 신기홍 신원동 신찬휴 신호림 안영석 안태창 윤기웅 

윤재형 이기용 이영배 이용범 이윤화 이재경 이진교 이창희 이한성 이홍식 이혜진 

이화진 임세권 임언택 임재해 임진섭 장봉춘 장은진 장창용 장혜원 전성건 전용호 

정갑연 정교철 정규영 정기영 정인창 정정욱 정철의 조석희 조영복 조윤경 조형래 

차남현 최돈승 최민수 최형우 태지호 한가록 한양명 한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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