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 민, 학 전문가 150여 명 참석

(전국=KTN) 김도형 기자= 임종득 국회의원(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과 안규백 국회의원(서울 동대문구갑)은 21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국가에 헌신한 전역 장병들의 안정된 사회 정착을 위한 국회 세미나’를 공동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에는 성일종 국방위원장, 박안수 육군참모총장, 이상근 해군 인력근무차장, 이창배 공군 근무복지차장 등 군 관계자와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 뜨거운 관심을 표명했다.

세미나에서는 전역 장병들의 사회 정착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정책 대안이 논의되었다. 상명대학교 최병욱 교수는 ‘전역장병 사회정착 지원의 방향과 과제’ 발표에서, 보훈부와 국방부가 일자리 5만 개 확보, 제대군인 역량 강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취업률 상승 효과는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군 내 제대군인 고용 확대와 거버넌스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대학교 박효선 교수는 ‘단기복무 간부 제대군인 지원정책 발전 방안’을 통해 단기복무 간부에 대한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박 교수는 기업 및 지자체와 연계한 지역 정주 관리모델 개발과 군 경력 국가 자격화, 맞춤형 취업 역량 프로그램 개발 등을 제안했다.

또한 한국고용정보원 박가열 박사는 ‘전환기 청년장병 경력형성 취업지원 정책 방안’ 발표에서 군 경력 인증 체계 구축과 맞춤형 서비스 제공, 범부처 협업을 통한 취업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국방대학교 오동진 교수는 ‘선진국의 제대군인을 위한 복지정책’을 주제로 미국 제대군인 지원정책 사례를 들어, 산출결과 중심의 정책 평가체제 구축 필요성을 주장했다.

한국국방연구원 권현진 박사는 군인연금을 중심으로 한 ‘직업군인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한 정책 발전’ 발표를 통해, 군인연금 제도가 사회정착 지원의 핵심 제도임을 강조하며, 군 입대와 복무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그는 인구 구조 변화와 국가 재정 문제를 고려하여 군인연금 발전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종득 의원은 "전역 장병들의 취업 지원과 사회정착은 군의 사기 진작과 예비군 운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며, "국방부에서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역 장병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제도와 예산을 지원하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전역장병들의 사회정착을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논의의 장이 되었으며, 향후 구체적인 대안들이 제시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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