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폭락 사태…농민단체와 민주·진보당, 정부에 특단의 대책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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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도 내 쌀값 폭락이 지속되며 농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의원들은 농민단체와 함께 정부의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6일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은 현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실패했다고 비판하며, 추가적인 시장격리 등 강력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반복되는 정부 대책에도 쌀값은 여전히 하락”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10월 수확기 동안 산지 쌀값은 80kg 기준 18만 2900원으로, 45년 만에 최대 폭락을 기록한 2022년의 수확기 평균 가격보다도 하락했다. 정부가 6월과 9월에 이어 10월과 11월에 쌀값 안정 대책을 연이어 발표했음에도, 쌀값은 반등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진보당 소속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 전국쌀생산자협회와 함께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정부의 빈번한 대책에도 쌀값이 반등하지 않는 것은 정부 발표에 대한 시장의 불신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정부의 농정 실패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다고 비판했다. 국회 농해수위 간사 이원택 의원 역시 농성에 돌입한 의원들을 대표해 “11월 국회에서 농산물 가격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및 농수산물가격안정법을 통해 법제화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위해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해야"


참석자들은 정부가 연중 쌀값을 유지할 수 있는 명확한 목표와 신속한 추가 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며, 농협 역시 대책 마련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쌀값 안정화가 단순히 농민들의 생계 문제가 아닌 국가의 식량안보와 직결된 문제임을 강조하며, 정부가 더 늦기 전에 확실한 대책을 발표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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