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지원사업, 중소기업 외면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최근 5년간 수출기업 지원을 위한 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팩토링’ 제도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1%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매년 20개 이상의 기업이 지원을 받았지만, 중소기업은 겨우 1~3개에 불과했다.

수출팩토링 제도는 수출기업이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미리 대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무소구조건 채권 매입 방식으로, 수출기업들에게 매우 선호되는 지원사업이다. 하지만 이 혜택은 대부분 중견기업과 대기업이 차지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경북 구미시갑)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수출팩토링으로 지원된 총 금액은 13조 4,501억 원이었으며, 이 중 중소기업이 받은 금액은 1,000억 원(0.7%)에 불과했다.

구자근 의원은 "수출팩토링 지원은 사실상 중견기업과 대기업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기업 규모에 맞는 차별화된 기준을 마련하거나,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기 어려운 이유로 △수입자의 채권양도통지 승낙 △신용조사 △수입자의 적정신용도 등의 높은 요건을 들었다. 그러나 구 의원은 이러한 허들이 중소기업에게는 과도하게 높다고 지적하며, 더 많은 중소기업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현재 수출입은행의 정책은 중소기업에게 너무 높은 허들로 작용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 보다 현실적인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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