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여권, 절반 이상 해외서 제작... '메이드인 코리아'는 어디에?"

(전국= KTN) 김도형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2021년부터 발급하기 시작한 차세대 신여권의 개인정보 면을 해외 기업에 외주 가공으로 맡기며, 지난 5년간 총 648억 원 규모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내 여권 제작 인프라 부족으로 인해 매년 해외 기업에 의존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구자근 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한국조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9년 싱가포르의 Gemalto Ptd Ltd.로부터 차세대 전자여권 제조를 위한 설비와 자재를 구입하고도 이후 매년 해당 기업과 외주 가공 수의계약을 체결해왔다. 2019년부터 2024년까지 총 648억 원 규모의 외주 계약이 이루어진 것이다.

조폐공사는 기존 종이 형태의 여권 개인정보 면을 내구성과 보안성이 강화된 플라스틱 재질로 변경해 차세대 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 면 제작을 위해 설비와 자재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싱가포르 기업 Thales DIS(Singapore)에 매년 수십억 원을 들여 외주 가공을 맡기고 있다. 2021년에는 60억 원, 2022년 43억 원, 2023년 84억 원, 그리고 2024년에는 100억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2019년 이후 2024년 상반기까지 제작된 차세대 여권 1,554만 권 중, 한국조폐공사가 자체 제작한 것은 694만 권(44.6%)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860만 권(55.3%)은 싱가포르에서 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자근 의원은 "국내 여권이 해외에서 제작되는 현실은 매우 부끄럽다"며 "진정한 '메이드인 코리아' 여권을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국내 기술과 생산 인프라 구축에 적극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폐공사가 국내 유일의 여권 제조·발급 기관으로서 자신들의 역할을 홍보해왔지만, 해외 의존도가 여전히 높다는 점에서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안은 한국조폐공사의 국내 생산 인프라 구축 실패와 더불어,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과제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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