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발전지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 개발'로 개념 확대, 기능 강화

구미 연구소 설립 근거 마련해 방산 인프라 구축 기대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시갑)이 방위산업진흥원의 독립과 구미 연구소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에 나섰다. 구 의원은 22일, 방위산업진흥원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기존의 ‘부품 국산화’ 개념을 ‘부품 개발’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방기술품질원 산하의 국방기술진흥연구소는 방산 부품 국산화와 관련한 기술 지원 및 사업 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소의 부품 국산화 사업이 해외 도입품 대체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고난도 첨단 부품에 대한 주도적 개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구자근 의원은 이 한계를 극복하고자 국방기술진흥연구소를 ‘방위산업진흥원’으로 독립시키고, 부품 국산화에서 부품 개발로 그 기능을 확장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로 인해 방위산업 부품의 선제적 연구와 개발이 가능해지며, 국내 산업의 발전 기반과 경쟁력 강화에도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방위산업진흥원의 분원 설립 근거도 포함됐다. 구미시는 이미 방산혁신클러스터로 지정된 바 있어, 방위산업 인프라와 기업 지원을 위한 최적의 장소로 평가받고 있다. 구미에 연구소가 설립될 경우, 방위산업과 지역 경제에 시너지 효과가 상당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구 의원은 "방위산업이 국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고 있는 만큼, 주도적인 부품 개발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마련하겠다"며 "구미시에 연구소와 분원이 설립되면 그 효과는 매우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방위산업진흥원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방산 부품 개발에 집중 투자하게 되어 국내 방위산업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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