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의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민주적 절차 필요성 강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주최한 ‘홍준표식 대구·경북 행정통합 무엇이 문제인가? 민주적이고 공정한 행정통합 방안 모색 토론회’가 2024년 8월 13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및 경북도당,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전국자치분권민주지도자회의(KDLC)가 공동 주최했다.

토론회는 전광섭 호남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김태일 전 대구경북행정통합 공론화위원장이 기조연설을 진행했으며, 금창호 한국정책분석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를 했다. 이후 하혜영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연구관,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 등이 참여하여 활발한 토론을 이어갔다.

김태일 전 위원장은 기조연설에서 행정통합을 둘러싼 주요 질문을 제기하며, 대구·경북 행정통합이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닌 전국적 구조 조정의 아젠다로 다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홍준표 대구시장의 행정통합 진정성, 더 많은 재량과 자원 확보 방안,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필요성, 강력한 권한을 가진 행정체계의 견제를 위한 지방선거제도 개혁 등을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금창호 선임연구위원은 발제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개념과 사례를 설명하며, 광역 단위 행정통합에는 주민투표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하혜영 입법조사연구관은 행정통합 논의 과정에서 법적 근거와 합리적 절차, 그리고 행정기능 재조정의 필요성을 지적했고, 김보경 대구 달성군의회 부의장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과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김재훈 대구대학교 교수는 행정통합이 경제적 효과보다는 행정적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하며, 중소도시와 주민자치 발전의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정권 국회의장실 정책비서관은 행정통합이 제대로 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지역 정치 구도의 변화와 함께 지방선거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행정통합과 같은 초광역화 전략을 통해 권한을 확보하면, 지역 정책이 국가 정책과 다른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권력을 견제할 제도가 필요하다. 이는 대구·경북만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지역이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는 행정통합에 대한 법적 근거와 주민 의견 통합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출발점이었으며, 이후 논의는 국회 차원에서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c)한국유통신문.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및 사회적 공헌활동 홍보기사 문의: 010-3546-9865, flower_im@naver.co

검증된 모든 물건 판매 대행, 중소상공인들의 사업을 더욱 윤택하게 해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