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의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 성료, 구미시민들의 뜨거운 격려 '홀로 아리랑' 열창

사회부 0 2,409 2023.05.0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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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교수를 위한 격려의 노래 선물 '홀로 아리랑' 감동의 물결

(전국= KTN) 김도형 기자= 4일 구미시근로자문화센터 대강당에서 전 법무부 장관 조국 교수가 지난해 11월 펴낸 '법고전 산책' 저자와의 대화 북콘서트가 열렸다.

오후 6시 30분부터 시작된 북콘서트 현장은 구미시민들과 인근 도시에서 몰려온 독자들로 가득 메웠으며, 조국 교수의 최근 일상과 '법고전 산책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2시간 가량 진행됐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은 저자 조국이 고른 법과 관련된 고전 15권을 중심으로 핵심 내용을 소개하고, 그것이 지금의 한국 사회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밝히는 책이다.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법고전의 사상은 현대 민주주의 사회의 법과 제도 속에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다.

저자는 법고전의 보석 같은 문장을 뽑아내고 숨은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이를 한국 사회에 적용해보자고 말한다.

'법고전 산책'은 자유, 평등, 법치, 사회계약, 평화, 소수자 보호, 시민불복종, 저항권, 죄형법정주의, 사법심사 등 법학의 핵심 개념을 통해 한국 사회의 법과 정의가 무엇인지 다시 돌아보게 만든다.

어려운 고전을 다루고 있지만, 강의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들도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다. '조국의 법고전 산책'을 통해 고전 읽기의 즐거움을 느끼고 더 나은 세상으로 걸어가는 사유와 성찰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이날 북콘서트에서는 조국 교수의 대학교 동문이자 친구인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구미을위원장이 함께 했으며, '법고전 산책' 내용에 대한 김 위원장의 질문에 대해 조국 교수의 문답형식으로 진행됐다.

조국 교수는 책에 언급된 토마스 페인의 사회권, 페더럴리스트(연방주의자), 추첨 민주주의, 예링의 사법살인에 관해 설명했다.

한편, 김현권 위원장은 끊임없이 이어지는 수사 풍토에 대해 조국 교수의 의견을 물었다.

조국 교수는 "국가형벌권은 법률에 따른 강력한 형별권이 작동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OECD국가중에서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갖고 있다."라는 말과 함께 "미국은 검사장을 선거로 뽑는다. 판사도 선거로 뽑는다. 수사와 기소 재판을 시민들이 일정 시점 뒤에 표로 심판한다."라며 대의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들었으며,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실현 과제 중에 하나라고 주장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대의민주주의가 성숙되고 발전된 나라에는 모든 권력기관에 대해서 민주적 통제가 가능한 조치를 해뒀다. 그것이 검찰이든 법원이든 선출되지 않은 권력에 대해서는 민주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그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아직 그러고 있지 못하다."라고 설명했다.

김현권 위원장은 "서문을 쓴 조국의 마음은 피의자 신분으로 쓴 것 같다라고 생각했다. 피의자란 자유롭지 못하다. 하고싶은 얘기를 다 못한다. 오해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저는 저희 세대가 알고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도 있고 모르고도 잘못한 것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당연히 반성하고 고쳐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며 조국 교수의 현 상황과 심경을 얘기하면서 "삘리 자연인으로 되돌아 오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