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특권 침해와 정치적 이중 잣대, 법치주의 훼손 경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안 기각 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밝힌 입장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도지사의 발언은 민주주의 원칙과 삼권분립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이철우 도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언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의정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다. 국회의원의 표결 행위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로, 이에 대한 책임을 법적으로 묻겠다는 발상은 입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의사결정 구조를 무너뜨릴 위험이 있다.

도지사는 탄핵으로 인한 국정 마비의 책임을 전적으로 국회에 돌리고 있다. 하지만 이는 정부와 여당의 책임을 회피하는 일방적인 시각이다. 국정 운영의 어려움은 복합적인 요인에서 비롯되며, 이를 단순히 탄핵 절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왜곡할 소지가 크다. 삼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행정부를 견제할 권한과 의무가 있으며, 이를 행사한 것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리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 도지사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최상목 경제부총리 탄핵소추안 철회를 주장했다. 그러나 탄핵소추안은 개별 사안으로 다뤄져야 하며, 한 사례의 결과를 다른 사례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법치주의 원칙에 어긋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각각의 사안에 대한 독립적인 법적 판단의 결과이며, 이를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해석하는 것은 정당성과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다.

이철우 도지사는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주장하면서도, 헌법을 위반하는 계엄령 선포를 단행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언급하지 않았다. 이는 명백한 이중 잣대이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내는 태도라고 볼 수 있다.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것은 공정성과 균형을 잃은 판단이다.

이철우 도지사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 원칙을 흔들 수 있는 위험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며, 국민 통합을 위해 더욱 신중한 언행을 해야 한다. 특히, 특정 정치적 성향에 따라 구상권 청구 대상을 선별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위법 행위에 대해 공정하고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정치적 갈등을 조장하기보다는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국가 운영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도자의 자세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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