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민초회 회장 박중보 박사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파면을 촉구한다. 

 윤석열은 부정선거로 여소야대가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대구 경북의 국힘당 국회의원은 모두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들이다. 나아가 윤석열 자신도 부정선거로 대통령이 된 것이다. 따라서 선거조작으로 당선된 TK 국힘당 국회의원과 윤석열부터 당선 무효이다. 

 윤석열은 종북 반국가세력의 폐악질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정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했다. 탄핵을 반대하고 원대복귀를 외치는 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되지 않으면 민주당과 헌법재판소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날려야 한다고 선동하고 있다. 이들이야 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이다. 

  윤석열이 말하는 폐악질이란 줄탄핵과 예산삭감을 들고 있다. 탄핵은 정부각료의 뉴라이트적 식민사관과 비상계엄 동조세력에 대한 철퇴이고, 예산삭감은 권력기관의 특수활동비 자료제출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 3명을 옹호하는 윤석열이야 말로 폐악질이다.  

 비상계엄이 실패로 끝나니까 계몽령이나 경고용이니 법꾸라지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12.3 비상계엄령이 실패한 것은 시민들의 완강한 저항, 국회의 신속한 대응, 계엄군의 비협조의 결과라는 사실은 이미 TV로 방영된 바가 있다. 

  이런 윤석열를 구하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탄핵 반대자들은 이 시대를 왕조시대로 착각하고 있다. 왕조시대 나라의 주인은 임금이다. 따라서 내란은 역모죄로 삼족을 멸한다. 그들은 윤석열이가 대선시 손바닥에 임금 王자를 쓰고, 龍山으로 이전하고, 국회의원들에게 딱딱 대드는 행정각료들을 좋게 보는 극우로 확증편향된 자들이다.    

. .민주공화정시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국민의 대표기관은 국회이다. 그래서 헌법 제77조 4항은 비상계엄이 선포되더라도 국회는 해당되지 않고. 즉시 국회에 통고하도록 되어있다. 그런 국회를 마비시키려고 국회의원을 체포하도록 지시한 자가 윤석열이다. 형법 제87조와 군형법 제5조는 국헌을 문란케할 목적으로 작당하여 군을 동원 폭동을 획책한 자는 사형이다.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로 대한민국의 국격은 40년이나 추락하였고 경제는 엉망이 되었다. 두 번 다시 이런 만행이 재현되지 않기 위해서 탄핵은 물론이고 법정최고형에 처할 것을 촉구한다.

     2025. 3.11.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민초회 회장 박중보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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