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중보 칼럼] 윤석열 탄핵에 대해서

 국립금오공과대학교 민주초목회 회장 박중보 박사

헌법 77조( 비상계엄) 대통령은 전시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위기사태에  직면하여 비상계엄령을 선포할수 있다.

그러나 전시도 사변도 아님에도 비상계엄을  선포했기 때문에 위헌 위법이다.

형법 제 87조(내란죄) 국토를 침탈하거나 국헌을  문란케 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에 처힌다.

국헌 문란이란 헌법기관인  국회 선관위의 기능을 방해한 행위를  말한다 계엄군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고 선거관리워원회를  침탈하였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을 한 윤석열은 내란수괴죄로 대통령 업무정지은 물론이고  출국금지 체포해서 법적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 기회에 정치검찰과 뉴라이트계 친일 각료들도 정리하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