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시 상모동에 위치한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과 박정희 동상의 상징적 의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024년 8월 13일, 대구경북시민사회 원로회 단체 카톡방에 송필경 선생이 게시한 글은 박정희 동상 건립을 둘러싼 문제와 한국 민주주의의 현주소에 대한 깊은 성찰을 담고 있다. 송 선생은 한국 민주주의가 현재 위기에 처해 있다고 지적하며, 이 위기의 본질을 파악하고 적절한 처방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송필경 선생은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올바른 처방의 바탕이다"라며, 한국 사회가 위기의 현상에는 민감하면서도 그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는 무심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건립을 계기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그 원인을 깊이 성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 선생은 1860년 동학운동 이래, 민중이 왕조 체제, 식민지 체제, 군부 독재 체제와 싸우며 민주체제를 이룩해 왔다고 상기시키며, 이러한 역사적 진보는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자기를 희생한 많은 사람들 덕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최근 촛불혁명 이후 한국 민주주의가 오히려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추악한 체제로 회귀한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부패한 언론인이나 친일매국노가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현실을 비판했다.

송 선생은 김상봉 교수의 저서 <영성 없는 진보>를 인용하여,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의 성과와 한계를 설명했다. 그는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 ‘자기 형성의 좌절과 실패’라고 설명하며, 진보 세력이 독재 권력의 저항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자기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송 선생은 최근 의회에서 180석의 의석을 가진 촛불 정부가 ‘노란봉투법’을 법제화하지 않은 사례를 들며, 현재의 야당이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이성적 이해가 어려움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의 공공성과 민주화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치 민주화 이후 반드시 경제 민주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송필경 선생은 보수 세력의 박정희 재건 조짐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시민단체들이 박정희의 상징성에 집착하기보다는 현재의 정치적 상황과 홍준표의 전략에 맞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비방에만 열중하는 진보가 박정희 동상의 상징성을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했다.

송필경 선생의 글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재와 미래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질적인 변화와 성찰을 촉구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다.

 

<송필경 선생 글 전문>

박정희 동상 건립

삶이 행복하다면 글을 쓸까?

한국 민주주의가 ‘위기다’라는 생각 때문에 글을 쓴다.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올바른 처방의 바탕이다.

옳은 말하기란 쉽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운 게 흔한 인간 일상이다.

지금 우리는

위기란 현상에는 민감하지만 위기의 원인을 찾는 일에는 둔감하다.

다시 말해 정확한 진단을 하는 일에는 무심하다.

그러니 위기를 올바르게 처방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이 든다.

1860년에 동학이 나타난 이래 1987년 민중항쟁이 있기까지 우리 민중이 왕조체제, 식민체제, 군부독재체제와 ‘목숨 걸고’ 싸운 덕분에 민주체제를 이만큼이라도 누리고 있다.

우리 역사가 의미 있는 진보의 길을 걸었던 것은 민중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고 민중의 고통에 응답하고 자기를 희생한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다.

촛불혁명 후 지금 이 순간,

민주주의의 원조인 유럽에서도 극찬을 받은 찬란한 민주혁명을 이룬 지 10년이 안 돼 상상할 수 있는 한 가장 추악한 체제로 어떻게 회귀했는가? 우리는 질문을 해야 한다.

가장 부패한 언론인이 버젓이 방송통신위원장이 되고, 일제와 싸운 독립투사를 비하하고 친일매국노를 찬양한 자가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이 되었단 말인가?

그러나 이 질문은 보잘 것 없고, 이 작태는 새발의 피다.

우리 현대사에서 기막힌 기회주의 처신으로 민족 윤리를 난도질한 박정희가 왜 그리고 어떻게 부활하고 있는가가 우리가 지금 처한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 아닐까?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김상봉 교수는 저서 <영성 없는 진보>에서 1987년 이후 한국 민주주의 성과와 한계를 이렇게 보았다.

“타자의 비판이 한갓 타자의 부정에 머물러

적극적 자기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이야말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 위기의 본질이다.”

민주주의 위기는 자기 형성의 좌절과 실패를 의미한다.

한 예를 들자면,

지난 의회에서 180석이란 막강한 의석을 가진 촛불정부 대통령은 ‘노란봉투법’을 법제화하지 않았다.

지금 110석 가진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민주당의 비난이 거세다.

그러니 지금의 야당인 민주당을 이성으로 이해하기란 쉽지 않다.

그래서 김상봉 교수는 이렇게 강조한다.

“그리하여 경제의 공공성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정치 민주화에 이어 반드시

경제 민주화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른바 진보 세력은 독재 권력의 저항을 부정과 반발하는 수준에서 그쳤고, 적극적으로 자기 형성으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아비판과 반성’은 보수에게는 존재하지 않은 단어들이다.

진보가 보수와 다른 점은 바로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미덕에 있다고 본다.

보수가 촛불에 비난이 거세다.

진보는 이에 발끈하지 않고 ‘촛불의 실패’를 꾸준히 성찰해야만 한다.

보수 세력들은 촛불정부가 한 단계 높은 가치를 형성하지 않자 ‘그럼 진보를 자처하는 너희들은 뭐냐’고 냉소 지었다.

그리고 ‘구관이 명관’이라는 말을 이용하여 보수의 구미에 딱 맞는 박정희를 불러냈다.

홍준표가 박정희를 불러내자 시민단체들은 언제나 그랬듯이 매번 유사한 방식으로 박정희에 저항하고 있다.

시민단체들이 지금은 보수의 오랜 관성으로 굳어진 박정희의 상(相)에 집착하지 말고, 박정희를 자신의 정치적 입지에 이용하는 홍준표의 음흉한 계책에 공격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한다.

진보가 성찰하지 않고 박정희 비방에만 열 올린다면?

 

박정희 동상은 동대구역의 상징이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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