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홈페이지 화면 캡처
윤석열 대통령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사회적 공정성을 짓밟는 행태를 보여온 지 오래다. 그의 과거를 돌아보면, 정의와 법치를 내세우던 시절은 그저 허울 좋은 가면에 불과했다. 이제 그 가면은 벗겨졌고, 그의 민낯은 극우세력의 수괴로 드러났다.
윤석열은 단순히 정치적 이견의 차원을 넘어서, 민주주의를 체계적으로 파괴하고 극우적 가치를 중심으로 사회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지속해왔다.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최근 발언에 따르면, 윤석열은 이미 "극우세력의 수괴"와 "무속의 노예"로 자리매김했다. 그의 행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공고화를 향한 40년의 여정을 비웃듯 무너뜨리고 있다.
그는 권력을 쥐기 위해 자신이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의 반일 정서를 활용했고, 국정농단 수사를 통해 자신을 정의의 사도로 포장했다. 그러나 이제는 자신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저버리고 무속과 결탁한 비이성적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라, 극우세력을 대표하는 "대한민국 최대의 범죄자"에 불과하다.
이철우 교수는 윤석열이 단순히 권력의 꼭두각시가 아니라, 극우세력의 핵심 축으로 활동하며, 그들의 주체적 행위를 구성하는 데 앞장섰음을 지적했다. 이는 단순한 비판이 아니다. 이는 윤석열 정권의 근본적 문제를 폭로한 것이다. 그는 국정 운영의 합리성과 법치를 포기하고, 개인적 신념과 극우적 지지층의 요구에 맞춰 정책을 왜곡했다.
그가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저지른 행태는 단순히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할 사안이다. 민주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한 그의 행적은 "내란수괴"라는 표현으로도 부족할 지경이다.
이제 국민들은 그의 민낯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다. 그의 체포는 시간문제일 뿐이다.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되는 날,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그가 남긴 상처를 치유하고, 민주주의의 가치를 되찾아야 한다. 그를 더 이상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모독이다.
오늘 그의 체포 현장에서, 우리는 그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비참한 최후를 맞는 정치인의 모습으로 기록될 것을 목도할 것이다. 이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정의를 회복할 시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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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내란수괴, 극우의 선봉에 선 윤석열의 민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