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미국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1)-사드배치 결사 반대 칠곡군 백선기 군수 삭발 투쟁<한국유통…

선비 0 1,662 2016.07.11 14:14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사드(THAAD) 체계란 미국이 2005년 개발 완료해 생산, 배치한 '종말단계 고고도 지역방어체계'로서 1개 포대 운용에 포대통제소, 사격통제 레이더 1대, 발사대 6기, 요격미사일 48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내 사드 배치 결정으로 인해 중국과 북한과의 마찰은 물론 사드배치 후보 지역들의 거센 반발로 대한민국은 격랑의 위기에 휩싸였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이하 적 탄도미사일이 대한민국 목표지역을 강하하는 종말단계에 직접파괴하는 방식으로 요격할 수 있는 성능을 보유하고 있다.

8일 국방부는 사드 배치지역 주민 안정성에 대한 홍보를 통해, 군사적 효용성 극대화와 주민의 건강과 환경에 영향이 없도록 배치지역을 선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사드 레이더는 먼 거리를 탐지하기 위해 장애물이 없도록 상대적으로 높은 지형에 위치, 레이더가 5도 이상 위쪽으로 운용되어 주변지역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또한 국방부는 사드 레이더 운용 시 엄격한 전자파의 안전거리 기준이 적용되며, 사드 레이더가 인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지상 안전거리는 100m이므로, 기지 울타리로부터 최소 500미터 들어간 안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기지 외부의 주민들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사실을 강조, 사드 레이더 안전거리 밖의 전자파 세기는 국내 전파법 제47조와 세계보건기구 안전기준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알렸다.

칠곡군 사드배치 결사 반대 초강수!

한편, 칠곡군은 7일 민간 사회단체장 67명이 모여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대책위원회를 발족해 사드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것에 대한 강력한 대처를 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5일 발표한 칠곡군의 '사드 칠곡군 배치 반대 성명서'에 따르면 그동안 국가안보 수호에 많은 헌신과 기여를 해 온 칠곡군이 더 이상 무책임한 헌신을 강요하는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다한다는 주장과 함께, 국가 위기 상황때 마다 칠곡군을 오로지 국가 안보의 희생양으로만 몰아가는 현실에 13만 군민은 분노를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밝혔다.

칠곡군과 칠곡군의회의 사드 배치 반대의 주 골자는 사드 레이더에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의 위험 반경이 130도 범위 최대 5.5km에 달해 인구밀집 지역인 칠곡군에 배치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13만 칠곡군민의 주거와 안전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고 각종 전자장비 운영에 악영향을 끼치며 지역개발이 제한 됨으로써 지역발전을 더욱 저하시킨다는 사실이다.

9일 오후 4시 칠곡군 왜관역 광장에서는 사드 칠곡배치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가 열렸고, 백선기 칠곡군수는 삭발로 결사반대를 주장했다.

백선기 군수는 연설에서 군사적인 사안을 이유로 밀실협상만 하고 있는 한민구 국방부장관에게 투명성있는 정보 공개와 더불어 공정한 입지기준을 가지고 지방자치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할 것을 엄중 요구했다.

이날 백 군수는 사드 배치지역 선정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야 할 것은 군사적 효용성을 비롯해 주민 안전과 환경임을 주장했다.

또한 백 군수는 범군민 궐기 대회 후 페이스 북을 통해 응원해 준 군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군민의 안전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칠 각오가 되어 있다"라는 비장한 각오를 보였고, 소중한 삶의 터전을 지키는 일에 13만 군민이 한마음 한 뜻으로 동참할 수 있기를 당부했다.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

일명 스타워즈 계획이라고 불린 적국의 핵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구상인 '전략방위구상'은 1983년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에 의해 처음 수립됐으며 500억 달러의 예산이 들어갔다.

당시 냉전시대의 최고 화약고였던 핵 미사일의 위협에 대해 레이건 미 대통령은 핵무기를 보유해 보복으로 대처할 것이 아니라, 우주 공간에서 레이저나 입자빔 인공위성 등의 첨단 우주장비를 이용해 소련의 미사일을 우주공간에서 파괴하겠다는 미사일 방어(MD) 계획을 발표했다.

'전략방위구상'의 방어 3단계 계획은 ▲미사일기지에서 발사된 추진체와 탄두의 분리 전에 요격하는 초기요격방법(PD)▲우주공간을 날아오는 동안 요각하는 중도요격방법(MD)▲미국 본토 상공에서 요격하는 종점요격방법(TD)이었다.

초기요격방법(Primmary Defence)과 종점요격방법(Terminal Defence)인 지상 요격체제로는 지상 기반 외기권 방어, 전구 고고도 지역방어, IM-49 스파르탄 ABM미사일, 스프린트 ABM미사일 등이었고, 중도요격방법인(Mid-course Defense) 공중 요격 체제로 레지저 광선 무기와 입자빔 무기, 요격위성이 도입됐다.

하지만 이러한 미국의 전략 방위 구상에 대해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소련의 대항 전술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소련은 핵폭탄을 초고공에서 폭발시킴으로서 전자 장비를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었고, 핵폭발시 발생하는 EMP를 일종의 재머나 임펄스 고주파 공격과 같은 전략무기로 활용할 계획에 있었다.

실제로 소련은 1961년 10월 59MT급의 핵폭탄인 '차르 봄바'를 초고공에서 폭발시킴으로서 근처의 전자 장비와 통신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음을 증명해 보인 바가 있다.

레이건이 소속된 공화당을 비롯해 관련된 헤리티지 재단, 미국 기업연구소, 후버 연구소, 하이 프런티어, 임파워 아메리카, 안보정책센터 등의 보수적 싱크탱크는 군산복합체로부터 자금 지원을 받고 있어 미사일 방어 전략을 고수 할 필연적 관계에 있고 또한 미국 공화당과 싱크탱크 그리고 군산복합체는 서로간에 임원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다.

국제정치무대에서 가장 강력히 통하는 군사력을 바탕으로 미국의 메이저 군수산업체들은 미사일방어 체계 사업에 사활을 걸고 뛰어 들고 있으며 보잉,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TRW 등의 군수산업체는 보수적적인 정치인들과 싱크탱크 전문가들에게 거액의 활동비를 제공, 미사일 실험을 강행하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잠재적 위험성을 호도함으로써 국내에 영향력을 행사한다.

한 평론가가 말하기를 "미국에는 두 마리의 괴물이 있는데, 하나는 CIA요, 다른 하나는 군산복합체다"라며 군산복합체의 인류평화를 위해하는 위험성에 대해 언급했다.

군산복합체란 군부세력과 군수산업세력 간의 상호의존체제를 지칭하는 것으로 1961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고별연설에서 처음 사용된 말이다. 2차 세계대전 후 거대화된 군부세력과 그에 결탁한 군수산업 세력집단이 미국의 사실상의 지배자로 등장했다.

한국 분단의 원인은 1947년 트루먼독트린 외교선언으로 인해 미,소 냉전을 야기한 미국외교협회(CFR)의 농간이었다면 6.25 전쟁은 군산복합체의 농간이었다는 설이 있듯이 군산복합체는 단순히 미국 정부나 시민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위협이 되는 국가를 초월한 조직이라고 볼 수 있다.

군산복합체는 초국가 형태로 러시아와 프랑스, 영국 등 강대국과 연대해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워 메이커'로서 세계 지배 전략의 수단으로 전쟁 음모를 기획하고 있는 집단으로 알려져 있다.

군산복합체의 탄생

이성수 전 국방대 교수에 따르면 군산복합체의 탄생은 2차 세계대전에 뛰어든 미국으로 부터 시작됐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은 1939년 9월 1일 독일군의 폴란드 침공으로부터 시작됐으며 영국, 프랑스는 독일의 폴란드 침공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게됐다.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의 구원을 요청, 미국은 1차 세계 대전 당시 참전했던 부작용으로 인해 유럽 불간섭 정책인 먼로주의의 영향 아래에 놓인 까닭에 유럽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내야만 하는 어려움에 봉착했다.

하지만 독일이 유럽의 패권을 장악한 뒤 태평양에서 세력을 뻗치고 있는 일본과 연합할 경우 미국의 세계 계획은 수포로 돌아 갈 것이어서, 프리메이슨 조직에 속한 루스벨트 대통령은 전쟁에 참여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인 일본의 진주만 공략 유인 작전을 강구하게됐다.

미국은 일본에 대해 급박하게 경제적인 압력을 가하기 시작, 해상로를 단계적으로 봉쇄하고 철강과 석유의 공급을 중단함으로써 일본을 치명적인 곤경에 빠트리게 만들었다.

미국에 대한 반감을 사게 만든 뒤 일본 국민의 공분을 사게 만든 상황에서 미국은 평화로운양 전쟁의 허점을 고의적으로 노출했고, 결국은 일본의 진주만 공습을 유도시킴으로서 진주만 공습이 명분이 되어 미국은 독일과 일본에 선전포고를 하게 됐고 끝내 2차세계대전에 참전하게 됐다는 사실이다.

사냥감을 눈앞에 둔 포획자인 냥 미국은 전쟁 선포와 함께 미국의 모든 일반 산업체를 군수산업으로 전환했고, 군수산업에 막대한 투자가 집중됐다. 2차 세계대전 당시 군수산업에 종사한 인원 수만 무려 1,500만명에 달했다.

2차 세계대전은 미국의 참전으로 결국 연합국의 승리로 돌아갔으나, 미국은 세계 제국주의 건설과 세계 지배를 위한 포석으로 군수 산업의 급격한 감축보다는 상당한 규모의 군산복합체가 유지돼야만 한다는 미국외교협읳뢰(CFR)의 건의를 받아들였고 미국의 펜타곤과 금융재벌인 록펠러, 로스차일드 등이 연계된 군산 복합체가 탄생하게 됐다.

전쟁으로 인해 만들어진 군산복합체는 미국이 전쟁 없이는 유지 될 수 없는 괴물 집단으로 만들어 버린 결과를 낳게 했다.

미국의 군산복합체는 단순히 군사 목적에만 국환된 것이 아니라, 부차적으로 경기회복과 무기 시장의 파생 상품 개발 등 일반 산업 분야에 역시 큰 영향을 끼쳐 그 존재 가치가 더욱 강력하게 됐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군산복합체의 희생양은 6.25 한국전쟁을 비롯해 월남전과 중동전 등이었으며, 주기적인 전쟁 발발의 순환이 이어져 왔다. 그 주기는 5년에서 10년으로 미 정권 교체 주기와 같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