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주변 공시지가는 2배 올랐는데 골프장 공시지가만 떨어졌나! 골프장 특혜 의혹<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1,704 2016.06.06 18:41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구미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구미시의 국공유재산관리와 건전재정운영에 관해 감시·감독을 하고 있다.

지난 2015년 11월 30일 구미시의회 2015년도 기획행정위원회행정사무감사에서 손홍섭 시의원은 구미시청 회계과 소관의 공유재산과 관련해 목적 외에 사용되는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 '구미 공유재산관리 조례'에 따라 해제조치 및 특별 조치 검토를 언급하며 감사와 전면 재조사를 촉구했다.

손 의원은 선산골프장과 제이스골프장이 1989년도부터 시에서 대부를 해오고 있는 사실에 대해 질의하며 두 골프장 면적 50만 평 중 60%가 시유지와 국유지임을 확인했다.

구미시는 1989년도 당시 재일교포 사업자에게 인센티브를 줘 체결한 대부계약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킨 손 의원은 전국적으로 골프장들의 경영악화로 인해 50% 이상이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선산CC와 제이스CC또한 KB신탁회사에 신탁이 된 사실을 언급했다.

손홍섭 의원은 신탁이란 모든 재산 관리 운영에 관한 문제를 신탁회사가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서 회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회생절차를 밟는 법정관리에 비유했고, 담당 회계과장은 그 사실에 수긍했다.

구미시 골프장 대부료 수입 낮아진 이유는?

담당 회계과장에 따르면 구미시 소유 60%와 국유지 4%로 이뤄져 있는 두 골프장 50여만평의 부지에 공유재산법에 따라 법률로 정해진 비율인 공시지가의 5%를 기준으로 대부료를 받고 있다고 하며 2015년도 대부료는 22억 3,500만원이었다고 한다.

손 의원은 2014년도 대부료인 22억 6,800만원 보다 더 낮아진 대부료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2012년도와 2013년도의 경우 선산CC의 공시지가가 동결된 사실을 알리며 2014년도에는 오히려 공시지가가 낮아진 사실을 지적했다.

대부료 수입이 줄어든 이유에 대해 분석한 손홍섭 의원은 골프장 면적 12필지 중 큰 규모의 부지는 공시지가를 낮추고 적은 필지에 대해서만 공시지가를 올려놓아 결과적으로 3,500여 만원의 대부료가 줄어든 사실을 밝혔다.

담당 회계과장은 손 의원이 분석한 사실을 인정하며 골프장 인근 지가가 오르는데 공시지가가 낮게 책정된 사실에 대해 지적과에 지적을 했다고 한다.

손 의원에 따르면 봉산에 위치한 19,965평에 대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47,000원에서 48,000원으로 1,000원 상향 조정한 사실과 신당리 46,887평에 대해서는 제곱미터당 1,000원 낮춘 사실을 찾아내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해명을 요구한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담당 회계 과장은 지적과에서 전문가에게 의뢰해 지적 감정을 통해 등급이 이뤄지므로 세부적인 사실에 대해 회계과에서는 답변할 수 없는 입장임을 전했다.

한편, 손 의원은 세무과장에게 질의의 화살을 돌린 뒤 2015년도와 2016년도의 세입 부분에서 재산세가 상향 조정된 사실을 통해 결과적으로 공시지가가 상승됐기 대문에 세입이 늘어난 것임을 되물었고 세무과장은 세율이 2% 올랐다는 답변을 줬다.

손홍섭 의원은 전국에서 대구 다음으로 공시지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이 경상북도인데 어떤 이유로 선산CC와 제이스CC의 경우는 동결 혹은 줄었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주장했다.

담당 회계과장은 손 의원의 질의에 대해 답변사항은 기술적인 문제이므로 지적과에 답변을 들어야 할 사항이라며 책임을 돌렸으나, 손 의원은 공시지가의 하향 조정에 대한 문제는 지적과와 회계과 그리고 세무과 모두가 연관이 있다고 보며 전반적인 재조사를 위해 부서를 통합해 T/F팀을 만들 것을 촉구했다.

한편, 손홍섭 의원은 선산CC와 제이스CC에 대해 지난 1989년도에 구미시가 60%의 부지 혜택을 주면서 구미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요청했던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후 경영악화로 인해 수탁자가 KB신탁회사로 넘어간 사실은 심각한 문제임을 꼬집으며, 만약 시민들이 이 사실을 알게된다면 크게 흥분할 거라며 우려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구미상공회의소에 특혜줬더니 개인이 운영?

더불어 손홍섭 의원 같은 사례라며 구미CC의 문제점을 거론했다.

구미CC는 2006년도에 장천 지역의 골프장 부지와 선산지역의 시소유 땅과 교환했고, 당시 교환 조건은 구미상공인들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해 구미시에서는 구미상공회의소에 구미CC설립을 승낙 해줬지만 현재 개인에게 소유권이 전부 이전됐다고 한다.

손 의원은 구미CC의 땅이 선산 노상리와 덕천리의 땅과 맞교환 될 당시의 대전제가 상공인들과 외국 바이어들간의 교류로 경제활성화에 기여를 할 순수 목적이었지만 현재의 상황을 살펴보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더불어 안주찬 의원은 골프장 건설 당시 자연녹지에 대한 개발행위에 따른 부당 이용료 청구를 구미시에서 소송한 사실에 대해 언급하며, 산동지역의 공시지가가 2배로 올랐지만 골프장 공시지가가 어떤 이유로 내렸는지에 대해 재차 물으며 감정을 누가했는지와 그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기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