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행정대집행 절차상 문제있다!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위원장 윤영철 의원과 대담<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28일 오전 10시 구미시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차헌호 위원장 일행과 구미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윤영철 위원장이 만나 지난 21일 농성천막 행정대집행 후에 발생한 일들과 관련해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차 위원장은 "구미공단은 노동자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노동자가 많은 도시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일 뿐만아니라 노동자도 살기가 좋은 도시로서 양쪽이 맞아야 되지 않는가"라며 노사 문제가 불거져 팽팽히 맞서며 법적으로 다투고 있는 상황에서 구미시 행정대집행이 벌어진 것에 대해 아쉬움을 토로했다.

또한 차 위원장은 아사히측의 불법행위가 중앙노동위원회 판정서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천막이 불법이라면서 "마치 약자인 우리가 불법인 것처럼 23명을 상대로 700명을 동원해서 행정대집행을 했다"라며 상식적으로 구미시에서는 노사문제를 지켜보며 해결하기 위해 안내하는 것이 기관 단체들의 할 일이었음을 주장했다.

더불어 차헌호 위원장은 중앙노동위 판정이 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가 행정대집행을 해서 갈데도 없는 아사히비정규직지회를 궁지로 몰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지금 웃는 것은 아사히가 웃는거죠 결국은 봐라, 너들이 노조하면 이렇게 당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피해자인데 마치 불법행위자를 한 것처럼 가해자 취급되어 있는 상황이다"라며 심리적으로 압박받고 있는 상황에서 피해자를 마치 아사히비정규직지회가 불법행위를 해 연행되는 것처럼 연출되게 만든 책임이 구미시에 있다며 차 위원장은 분개했다.

차 위원장은 "최소한 구미시가 정상적이었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중앙노동위 판정이 난 상황에서 구미시가 법적으로 행정대집행을 연기해서 법대로 안내하고 집행을 연기하든 아사히측이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는지도 물어봤어야 했다"라며 구미시의 신중하지 못함을 지적했고, 자진 철거에 대한 논의 없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실시한 것은 한쪽으로 힘을 실어준 결과밖에 되지 않는다"라며 구미시의 부당함을 꼬집었다.

윤영철 위원장은 "구미시에서도 아사히측과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있지만 미온적이지 않았냐"라는 의견을 보였고, 이에 대해 차 위원장은 법 판정이 난 상황에서 상식적으로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 힘을 실어줘야 되지만 도리어 아사히 사측을 밀어주고 있는 상황이라며 주장했다.

윤 위원장은 아사히 문제는 시장이 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부서의 과장과 국장들이 결재하는 일이어서 "구미시장이 아사히의 내부적인 문제점에 대해 잘 모를 수 도 있다"라는 의견을 보였고, 여러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고 판결이 나와 아사히측에서 대범하게 준엄하게 법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아사히비정규직지회에서도 기다려 본 뒤 별다른 대안이 보이지 않는다면 그에 상응하는 대처를 하는 것이 현명한 방안임을 제시했다.

차헌호 위원장은 "우리들의 요구는 단 한가지다, 다시 고용이다"라며 못박으며 "돈을 달라고 한 적이 없지만 자꾸 돈받고 나가라고 한다"며 사측의 그릇된 문제해결 방식을 지탄했다.

차 위원장은 행정대집행에 대해 "한 달 안에 아사히측이 중노위의 결정에 따라서 중노위에 보고를 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마치 구미시가 아사히 사측을 편들어준 것처럼 느껴져 답답함이 느껴졌다"며 행정대집행의 부당함을 재차 억울해 했고, 갈대도 마땅치 않은 마당에 구미시청을 찾아와 시위를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임을 밝혔다.

또한 차 위원장은 지난해 3만 4천 명 시민들의 서명을 받아와 의장을 만났던 사실도 얘기하며 시의회가 성명서를 채택해서 해결책을 모색해 볼 수 있기를 윤 위원장에게 당부했다.

차 위원장은 "아사히가 결국 이문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고 23명밖에 안남은 상황에서 서로 원만하게 빠른시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시의회가 성명서나 다른 방식으로 자꾸 관심을 가져줘야만 아사히 사측이 문제 해결에 신경을 쓸 것이다"라며 시의회의 꾸준한 관심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아사히 문제에 대해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다고 말하는 차헌호 위원장은 "지난해 10월, 구미시와 아사히사측이 10년에 한 번씩 아무런 문제가 없을 때 재계약을 하는 시기였고 당시, 재계약하기 전에 구미시와 산단공은 아무런 일이 없던 것처럼 재계약을 맺어줬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재계약 당시 해고사태를 해결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미시는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얘기 중 윤영철 위원장은 본인이 구미시 공무원노동조합을 처음 만들었고, 그 일로 인해 공무원을 그만두게 됐다고 말하며 노동자의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안다며 아사히비정규직지 대량해고 사태 해결을 위해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의 노력을 할 것임을 밝혔다.

윤영철 위원장은 임시회를 통해 행정대집행의 절차상 문제점을 다룰 예정이며, 앞으로 시의회가 나서서 아사히 사측과 비정규직지회가 소통하며 문제점 해결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한국유통신문 경북 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