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경찰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제도 운영

18년 제3차 심사위원 회의 개최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상주경찰서(서장 장종근)는 9월 13일 오전 11시 경찰서 2층 회의실에서 서장(위원장)을 비롯 시민 심사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제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심사위원회란 피해가 경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  범죄전력이 없거나 순간적 실수, 소극적 가담자 등이 대상으로 심사하여 형을 한 단계 낮게 해 주는 제도로서, 형사입건 된 자는 즉결심판, 즉결심판에 청구된 자는 훈방으로 처분하여 경찰의 선도 제도이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생계형 범죄로 입건된 지역주민 6명에  대해 심의한 결과 형사처분 그대로(원처분) 1명, 형사처분보다 감경된 즉결심판으로 5명을 감경됐다.

    지금까지 총 3회에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13명중 • 형사범 ⇒ 형사범(원처분)으로 1명 • 형사범 ⇒ 즉결심판으로 11명 감경처분  • 즉결심판 ⇒ 훈방으로 1명 감경처분 받았다.

    앞으로도 상주경찰서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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