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미국 패권주의와 군산복합체의 산물 '사드'(2)- 성난 성주군민 사드배치 결사 반대, "똥통을 내 집 …

성난 성주군민 사드배치 결사반대! "똥통을 내 집 앞에 던져 주면 누가 좋아하나!"

 

 (전국= KTN) 김도형 기자= 13일 오후 3시경 국방부에서는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 배치 지역 경북 성주군 성산리 일대로 공식 발표했다.

 

▲사드 배치지역 성산 일대에서 성주군청까지 직선거리 3.4km 미 육군의 교범에 적시된 레이더 위험반경은 130도 범위에 최대 5.5km라는 사실이 지난해 한국일보에서 다뤄지기도 했다.

 

지난 8일 국방부에서는 국내 사드 배치 결정을 공식 발표 뒤 사드 배치 지역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나, 사드 배치 지역이 경북 성주로 내정됐다는 한겨례 신문의 언론 보도가 있어 논란이 되자, 혼란 방지 차원에서 발표를 서두른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사드 배치지역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경북 성주 성산리 일대가 사드 배치 지역으로 사실상 결정된 것으로 알려지자, 김항곤 군수는 성주군청에서 단식농성에 돌입, 군민들은 촛불집회 등을 열며 거센 반발이 시작됐고 성주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사드배치를 반대하는 군민들의 화난 민심이 반영된 글들이 연일 자유게시판을 도배했다.
 

 

 

국방부에서는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지역 민심의 동요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7일 북한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 이후 2월 18일부터 각종 언론에 대한민국 내 사드배치의 정당성에 대한 우호적 언론보도를 준비해왔으며, 사드에 대한 각종 정보를 비교적 알기 쉽고 상세하게 국방부 홈페이지에 실어 사드 국내 배치를 위한 사전 준비를 해온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는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 배치 지역 선정 조건으로 군사적 효용성과 부지공여 가능성 그리고 안전요소 등 3가지를 고려해 입지를 물색해 왔으며 후보로 예상된 곳 중 성주군을 최적지로 판단했다.

 

사전에 입지가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 성주군의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의 물밑 작업이 있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일도 발생해 눈길을 끈다.

 

지난 8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에서는 선거사무원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으로 회계책임자 등이 고발된 새누리당 고령·성주·칠곡 지역구 이완영 국회의원의 성주지역 연락사무소를 압수수색이 있었다.

 

 

 

이는 정부가 8일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한 시점과 맞물려 미묘하게 돌아가는 사드배치 시국임을 의심케하고 있는 부분이다.

 

경북 성주군 선관위는 지난 4.13 총선 당시 선거사무원 30명에게 1인당 7만원의 일당으로 정해진 법정수당을 초과 지출한 혐의로 이 의원의 성주군 연락사무소 관계자 2명을 검찰에 고발한 바가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사무소가 아닌 선거연락소 회계책임자는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도 당선자 자격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는 하지만, 이완영 의원에게 사전 경고의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최경환 의원 롯데그룹 50억원 금품수수설을 비롯해 털어서 먼지가 안나는 정치인이 없는 이유로 검찰의 정치인에 대한 관심은 정부의 정책에 동조하라는 무언의 압박일 수도 있다는 사실이다.

 

갖은 의혹과 궁금증이 있어 13일 사드배치 전격 발표가 있기 전 성주군청 김세환 부군수를 만나 질의에 나섰다.

 

김항곤 군수는 오전에 비상대책위 사람들과 사드배치 반대 혈서를 쓰며 궐기대회를 갖은 뒤, 오후 군민들과 함께 국방부 항의 방문에 나서 성주군청에 부재중이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반발 억제를 위한 정치적 압박 의혹은?

 

김세환 부군수는 지난 8일 이완영 국회의원 성주연락소 사무소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차후 있을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지역의 반발을 억제시키기 위한 일련의 정치적인 압박이 아니었냐는 질문에 대해, 이번 사드배치 결정과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고 이전부터 진행됐던 사안임을 밝혔다.

 

 

 

즉, 성주지역에서 공천권을 가진 새누리당인 이완영 국회의원을 압박함으로서 사드배치에 반발하는 성주 지역 군의원들을 통제하려는 목적이 아니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들었으나, 김 부군수는 성주지역의 군의원들의 분포는 여당과 야당이 골고루 분포해 사드배치 반발 억제를 위한 정치적 압박과는 연관성이 없음을 강조했다.

 

성주군이 사드배치 결사 반대를 주장하는 이유는?

 

김세환 부군수는 항간에는 전자파 때문에 주민들이 반대한다라고 알려진 것은 단정지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해, 어느 지역이든 마찬가지인 상황임을 얘기하며 "국가 안보에 우선해서 사드배치를 국가원수가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과 경제적 피해가 우려되는 것을 감안해서 사드배치를 강행한데는 그만큼 안보에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라며 정부의 입장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러한 과정에서 군사적 효용성이나 주변 지역 환경, 주민 안전을 고려해 결정을 해야될 사안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이 크게 두가지가 있음을 지적했다.

 

첫째는 내 집 앞에 똥통이 들어오는데 민주국가에서 사전에 지자체와 협의절차가 있어되는 것이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주민 건강, 재산적인 보상과 같은 대책, 전자파에 대한 안전 보장에 대한 의문점을 해소시키는 과정이 사전에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한 것에 대해 성주군민들은 분개를 하는 것이다.

 

둘째는 전자파에 대해 국방부에서 주민들이 믿음이 가게끔 해줘야 하는데 사전 설명이 없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상실했다.

 

이러한 두가지 때문에 국가안보상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군민들이 반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김 부군수는 대변했다.

 

또한 김 부군수는 참외 주산지로 알려졌고 참외로 인해 부촌이 된 성주에 대해, 일부 댓글을 보면 "전자레인지 참외를 먹으라는 소리냐"라는 성토의 글이 나와 참외에 대한 이미지 훼손이 심각히 우려되는 상황임을 언급하며, 정부에서 환경안전도를 비롯해 참외의 생육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전문가들의 의견과 종합적인 고려가 사전에 없었다는 점이 성주 군민들의 분노를 더욱 야기했다는 점을 꼬집었다.

 

한편, 사드 국내 배치 관련 보도에 대해 지난 2월 『'사드 괴담'에 '사드 님비' 정말 해도 너무한다16.2.17 03:22』라는 사설과 『사드 배치는 생존권 확보 수단, 내부 갈등 소재로 삼지 말라16.2.10.03:22』라는 사설로 정부의 정책에 우호적인 입장의 조선일보에서는, 이번 성주군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들의 민심을 취재하기도 해 사드 배치 지역 성주군 결정에 대한 타당성에 힘을 실어주려는 기사를 7월 14일자로 실기도 했다.

 

기사 내용에는 성주군민들이 섭씨 30도를 웃도는 무더위 속 궐기대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간 사람들도 있음을 언급하며, 한 군민의 말을 인용해 올려 성주군민들 중 일부는 사드 문제에 대해 관심이 없고 성주군에서 집회 참여를 독려해 나온 것이어서 민심의 이반이 그다지 심각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이려는 뉘앙스도 풍겼다. 

 

"김모(54)씨는 "요즘 참외가 끝물이라 한창 바쁜데 이장이 집회에 나오라고 해서 왔다"며 "솔직히 사드는 잘 모르고, 관심도 없다" 말했다. 이모(48)씨는 "성주에 미사일 부대가 있다는 것도 이번에 언론을 통해 처음 알았다"고도 했다. -조선일보 2016.7.14-

 

또한 조선일보 7월 14일자 기사 중 『성주 참외는 걱정 마세요』『'사드 레이더 빔 전자파' 유해 논란과 과학적 진실은』이라는 타이틀로 사드가 배치될 방공 기지가 400m 고지대에 있고 고출력 레이더 빔이 북쪽 상공을 향해 상향 직진만 하므로 농작물 피해는 없을 것이고 레이더 빔을 직접 맞지 않으면 안전하다며 물분자를 진동시키는 24억 5000Hz 진동수를 예로 들며 과학적 견지에서 우호적 내용을 실어 민심을 안정시키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이 하는 수순에 나섰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1일자 한국일보 기사 내용에 따르면 한반도 사드 배치의 최적 후보지는 경기도 평택이었으며, 레이더 위험반경이 최대 5.5km로 전자파 노출과 주민 강제 이주설 등을 언급했다.

 

한국일보는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가 여의도연구원 주최 세미나에서 발표한 자료를 인용해 사드를 운용하고 있는 미 육군의 교범에 적시된 레이더 위험반경 130도 범위와 최대 5.5km를 언급했다. 더불어 레이더 100m안 고출력 전파는 인간에게 치명적이라는 사실을 비롯해, 레이더 배치 반경 2.4km내는 전자기파의 영향으로 항공기와 각종 장비 작동과 배치 금지와 레이더 설치 반경 3.6km 내에는 허가 받지 않은 인원은 출입이 차단됨을 알렸다.

 

 

 

*출처 한국일보: 사드 레이더(AN/TOY-2) 

 

아울러 반경 5.5km 안에는 항공기와 전자장비 및 폭발 위험이 있는 장비나 전투기를 조종하고 정비하는 인원의 출입은 모두 통제된다며, 구역 내에 민간 가옥이 위치한다면 전자파로 인해 나쁜 영향을 받을 것을 경고하며 사드 도입 예정인 아랍에미리트와 카타르 등은 사막지역에 포대를 배치한 다는 사실로 국내 사정과 판이하게 다른 양상임을 보도했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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