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아있는 권력을 떨게 만든 상주발전혁신위원회 주민소환 서명운동, 시민의 정당한 권리행사<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6월 3일 이정백 상주시장의 주민소환이 법적 청구인 서명 숫자를 채우지 못해 무산된 뒤, 이정백 시장은 9일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열어 주민소환이 서명인 수 미달로 무산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치 않고 앞으로 시민들의 준엄함 질책을 더욱 반영해 주민소환이 다시는 없도록 노력하겠음을 밝혔다.

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밝힌 서명 숫자는 1만2천900여명이며 이는 상주 유권자 8만7천636명의 15%인 1만3천146명에서 246명이 모자랐다.

추진위원회에서는 총선기간인 2월 14일에서 4월 13일 동안은 서명운동을 중단했고 2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 총 60일간 서명운동을 벌여왔다.

21일 주민소환으로 야기된 상주 지역사회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강철구 상주 부시장과 석종진 상주발전혁신위원장에게 주민소환 서명운동 기간과 종료된 뒤의 상주 지역사회의 분위기를 물었다.

주민소환에 대처하는 지역사회의 차분한 분위기 인상적

강 부시장에 따르면 주민소환 서명운동 기간 중 상주 전역은 대체적으로 차분하고 조용한 분위기로 서명운동이 전개됐고, 별다른 무리없이 조용히 마무리됐다고 한다.

한편으로 강 부시장은 주민소환제의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 주민소환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도 투표하러 갈 것이라며 "주민소환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로 3분의 1을 채울려고 하면 결국은 3분의 2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투표를 해줘야만 한다"며 여태까지 2명이 주민소환에 성공했고 3분의 1을 못채워서 개함조차도 안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해, 다른 지역의 예로 봐서는 3분의 2를 투표로 이끌어 내기가  쉽지않았을 것으로 예상했다.

투표는 누가 누구를 뽑은지 모르지만, 서명은 시민들의 주장

주민소환을 추진한 상주발전혁신위원회 석종진 위원장을 만나 이정백 시장 주민소환의 결과에 대해 인터뷰했다.

석 위원장은 7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민소환은 선출직공직자가 소임을 잘못했을 때 주민이 선출직을 소환하여 퇴출시키는 국민이 주인임을 확실하게 각인시키는 시민의 권리"임을 명시하며 살아있는 권력인 현 시장의 잘못을 질타 및 탄핵하는 서명을 상주 역사상 최초로 시민들이 소신있게 했음을 강조한 바가 있다.

이날 석 위원장은 인터뷰에서 주민소환 추진 목적과 배경에 대해 "상주시의 행정능력이 민원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잘못하는 게 많다는 사실을 느꼈다"며 지역 경제는 점점 퇴행하고 인구는 줄고, 소상공인들은 장사가 안되어 언성이 높았다고 한다.

이러한 가운데 석종진 위원장은 상주를 활성화시킬 대기업들이 유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내부 민원을 이유로 해서 새로이 돌려 보내는 등, 복합적으로 상주시의 행정 전반에 관한 철퇴를 상주시장을 상징적으로 목표로 해서 주민들이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시민운동으로 주민소환 운동을 게시하게 됐다고 한다.

주민소환의 추진 결과 근소한 차이로 법정 서명부를 채우지 못한 만큼 무리한 강행을 하자는 내부 의견도 있었지만, 투명성있게 공개해 상주의 분열과 법정시비를 막고 상주인 전체가 함께 반성하고 화합하는 계기가 되도록 순수 도덕성을 지키는 차원의 아름다운 승리로 하자는 의견으로 귀결됐다고 한다.

또한 주민소환 추진으로 인해 상주발전혁신위원회는 상주사회에서 옳고 그른 목소리를 내는 선출직공직자 주민소환 상설시민단체로 의연히 나갈 것임을 예고했다.

석종진 위원장은 주민소환 서명운동이 처음부터 종료까지 정의롭게 끝난 점에 대해 상주역사에 자랑스러운 시민운동사로 남을 것과 주민소환 서명운동에 반대하는 악의적인 유언비어 유포자에 대해서는 근원자를 색출해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받게 할 것임을 기자회견문을 통해 주장했다.

석 위원장은 주민소환제를 시행하고자 하는 각 지자체 시민단체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아낌없이 전해 줄 생각이라며, 앞으로 시민들의 권리행사인 주민소환제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유발할 수 있기를 기대했다.

주민소환제에 대해 경북에서 상주가 최초라고 말하는 석종진 위원장은 "명분만 정당하다면 성공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며 살아있는 권력을 끌어내리기 위해 준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서명운동의 기법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또한 석 위원장은 주민소환에 정치적 색깔이 들어가게되면 지역 혼란이 오며 이전투구가 된다며, 정치인들과 틀린 방법으로 시민들이 가지고 있는 권리행사와 시민들의 축제분위기로 정치인들을 긴장시키는 분위기로 몰아가면 시민들은 투표할 때 희열을 느끼게 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석종진 위원장은 "투표는 누가 누구를 뽑았는지 모르지만 서명에는 자기 주장이 들어간다"며, 주민소환 추진을 통해 상주 역사상 살아있는 권력을 내려오라고 한 시민들의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통해 더욱 자부심과 자긍심을 느끼게 됐다고 한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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