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25시] 칠곡군 환경정책 문제있다(3)- 칠곡군청 미화행정 부실 운영실태 제보한 주민 아파트 보복행정?<한국유통신문…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북 칠곡군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 실태와 관련해 주민 제보를 받고 취재에 나선 뒤 칠곡군청의 미화행정 전반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현재까지 묵묵부답이다.

도리어 제보를 한 주민의 아파트가 칠곡군청의 보복행정으로 재활용쓰레기가 쌓여있다는 제보가 연이어 들어오리만치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지난 8일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에서는 칠곡군 백선기 군수실을 찾아 백 군수의 환경정책에 관한 인터뷰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했고, 박원기 부군수를 만나 칠곡군 환경정책에 관해 면담을 나눴다.

박 부군수에 따르면 칠곡군의 매립장이 모두 사용 종료돼 생활쓰레기는 전량 소각처리되고 있으며, 그 중 민간업체인 (주)제일에너지 소각장 가동으로 인해 생활쓰레기 예산이 대폭줄어 칠곡군으로서는 큰 도움을 받고 있는 입장임을 밝혔다.

칠곡군청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와 소각처리 업체 리베이트 의혹

(주)제일에너지는 생활쓰레기 1톤당 13만 8천원을 받고 소각하고 있으며 발생한 열로 고급스팀을 생산해 주변 공단에 판매하고 있어 이중으로 수입을 얻고 있는 업체다.

따라서 고급스팀을 얻기 위한 소각장 가동을 위해서는 양질의 가연성 쓰레기가 필요한 상태며, 일반 생활쓰레기만으로는 충분한 에너지를 얻기 힘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현재 (주)제일에너지는 생활쓰레기 청소차 반입과정에서 내용물을 선별확인하는 절차 없이 있는 그대로 소각장으로 보내 처리하고 있는 상태다.

생활쓰레기를 운반하는 민간 쓰레기 수집·운반 업체에서 (주)제일에너지에게 공급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애써 분리수거해 놓은 재활용쓰레기 조차도 생활쓰레기와 함께 무분별하게 청소차에 넣어 파쇄 압축 후 소각장으로 실어 나르는 현장을 한국유통신문과 긍정의 뉴스에서는 지난 5월 25일과 26일 걸쳐 탐사 취재 결과 확인했다.

칠곡군에서는 생활쓰레기와 재활용품 처리에 관한한 민간업체에 전적으로 일임한 상태며 관리·감독에 있어 허술함이 있어 보인다.

칠곡군청에 생활쓰레기 처리실태 취재를 통해 문제점을 인식시켜 줬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들의 미온적인 태도는 타 지자체의 문제해결 방식에 비해 원시적일 정도라는 시각이다.

지난 5월 31일 소각장 운영 관리 실태와 생활쓰레기 처리 전반에 관한 자료요청을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는 상태다.

칠곡군청에서 알리고 있는 환경행정서비스헌장에 따르면 환경관리 분야 민원처리에 있어서 접수된 민원 처리기간이 10일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는 처리절차 및 과정이 궁금하지 않도록 담당자가 처리진행 상황을 알리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인이 아닌 취재차원의 질의에도 불구하고 민원처리 상황이 불투명하다면 일반 민원인에 대한 업무 처리는 불을 보듯 뻔한 현실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 상황이다.

후안무치의 칠곡군 환경정책

현재 칠곡군청에서는 '환경신문고'를 통해 환경오염 행위 신고 등을 인터넷을 통해 접수하고 있으며 그 처리결과는 7일 이내에 알려준다고 공시하고 있다.

또한 칠곡군청에서는 미화행정 분야에 있어서 쓰레기 관련 민원은 접수 후 3시간 이내에 현장 확인 조치하고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순찰반을 편성 및 운영한다고 하며, 주민들의 원할한 재활용 분리배출을 위해 재활용 수집 용기 등을 제작 배부해 재활용 수거율을 증가시켜 효율적인 재활용 자원순환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힌 바가 있다.

칠곡군은 시설운영 분야에 있어서는 대기오염 방지시설 적정운영으로 다이옥신 및 대기배출오염물질을 저감해 쾌적한 대기질 환경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소각장으로 들어가는 재활용품 등의 성분으로 봤을 때 환경오염물질의 대량 배출도 의심된다.

(주)제일에너지 소각장은 타 지자체에서도 찾아와 운영실태를 배워가는 곳으로 알려져 있으리 만치 합리적 운영이 예상되나, 실제로 그 관리현황에 대해서는 칠곡군청에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칠곡군청 환경 담당자는 소각로에서 생활쓰레기를 고열로 연소시키므로 다이옥신과 같은 환경오염물질은 배출되지 않는다고는 하나, 화공학적으로 높은 온도에서는 각종 물질이 생성되는 반응을 초래한다.

따라서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며, 칠곡군에서는 배출된 생활폐기물의 자원화를 극대화해 환경비용을 저감한다고 선언한 만큼 생활쓰레기는 물론이고 재활용품 등을 아무런 관리감독 없이 소각장으로 보내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유통신문에서는 칠곡군의 대기오염 관련 실태조사 취재 후 비정상적인 상황이 발견되었을 시에는 환경부에 고발 조치 할 예정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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