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백 상주시장 주민소환 서명 마지막 날, 상주시장의 운명은? <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049 2016.06.03 20:11

(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4월 19일 김관용 도지사는 민주주의의 꽃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자치제도의 모순점에 대해 자신이 20년 동안 겪은 지자체제도에 대한 견해를 피력했다.

김 도지사는 "지방자치제도 자체가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는 말과 함께 국민들의 강렬한 열망으로 지방자치제도가 쟁취되지 않고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방자치제로 시작되다보니 조직과 법률 그리고 제도 자체에서 심각하리 만치 어려움이 많았다는 사실을 전했다.

김관용 도지사는 지방자치제가 20년의 세월이 흘렀고 이제는 새로운 변화를 맞을 때라는 주장을 펼치며 "부족한 부분이 많은 지방자치제도이지만 부족한 상태로 지자체를 다듬어 갈 수 밖에 없는 상황"임을 얘기한 바가 있다.

한편,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인 '주민소환제도'는 주민들이 지방자치체제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다.

2007년 7월부터 시행된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과 투표로 선출된 지방의회 의원을 소환할 수 있는 주민소환제도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의 10% 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또한 시장·군수와 자치구의 구청장은 15% 이상, 지역선거구 시·도의회 의원 및 지역선거구 자치구 시·군의회 의원은 20% 이상의 서명을 받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으며, 전체 유권자 중 3분의 1 이상이 투표해 과반수가 찬성하면 단체장은 공직을 잃게 된다. 선출직 단체장은 임기가 1년 이상 지나면 청구가 가능하다.

우리나라에서 주민소환투표는 2009년까지 2차례 실시됐으며, 6월 3일 밤 12시 상주시 이정백 시장의 주민소환 서명이 마감되어 15%이상이 되면 3차례가 된다.

유권자가 8만명 정도인 상주시에서는 1만 2천 명의 서명을 받게되면 주민소환 절차가 진행된다.

3일 상주 시민단체와 주민들로 구성된 상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 석종진 대표에게 주민소환 서명 진행상황에 대해 알아봤다. 석 대표는 3일 현재 서명률이 14%에서 16%대라며 주민소환의 실시가능성에 대해 알렸고, 7일 이후 이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석종진 대표는 주민소환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시장이 잘못하고 국회의원이 잘못하고 공무원들이 잘못했을 때 목소리 내는 양심적인 시민단체가 없다"라며 기업을 하는 본인 조차도 비겁했고 반성을 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바라는 의미에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밝혔다.

또한 석 대표는 이정백 상주시장에 대해 "이 사람이 탄핵된다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시민들이 목소리를 많이 냄으로서 앞으로 정치인들이 잘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며 주민소환제도의 의의에 알렸다.

석종진 대표는 "주민소환제도를 전국에 파급시켜 이러한 풍토가 조성된다면 시장이든 도지사든 국회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잘할려고 할 것이다"라며 득표에 관계없이 서명을 통해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리거나 분열시키지 않고 다같이 반성하는 의미로 주민소환 서명운동을 전개해 왔다고 한다.

한편, 석종진 대표는 지난 2월 1일 기자회견을 통해 백 시장의 무능하고 무책임한 시정이 지속되면서 주민들은 좌절과 절망에 빠지고 유능한 직원들마저 눈치를 보는 공직사회 복지부동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며 이정백 시장으로 인해 "상주 발전의 동력을 차츰 잃어 가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상주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주장한 이정백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이 필요한 이유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청렴도 최하위 전락▲지역 소상공인 경제파탄과 지역경기 침체 유발▲웅진폴리실리콘 유치 때 무기력한 계약으로 195억원 혈세 탕진▲유치해 놓은 한국타이어에 대한 뒤집기 행정으로 또다시 시민 혈세 13억원 배상 위기▲상주대와 경북대의 대책 없는 통합으로 인한 인구 감소 등이었다.

현재 구미시의 경우는 시민단체 등에서 어려워진 경제상황과 남유진시장의 과도한 선심성 행정을 문제삼아 주민소환에 관한 여론이 일고 있는 상황이며, 상주 이정백 시장의 주민소환이 불씨가 되어 그 파급효과가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는 비정규직 노조의 장기 농성과 차기 도지사 출마를 염두에 둔 끊임없는 남유진 시장의 외도 구설수 및 과도한 박정희 사업 추진 등으로 인해 남 시장에 대한 여론은 악화일로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