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권 배제와 갈등 조장, 화성시의회의 특별법 철회 요구"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경기 화성시의회가 지난 6월 26일 ｢수원 군공항 이전 및 경기남부통합국제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이하‘특별법’)발의한 행위에 대해 철회를 요구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시의회는 입장문 발표에서 수원 군공항으로 피해를 받고 있는 병점권 주민과 국방부에서 군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로 선정된 서부권역 주민간의 갈등을 부추기는 이러한 행위를 규탄하며, 특별법 철회를 요구했다.

이날 ‘수원 군공항 화성시 이전 반대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인 정흥범・김영수 위원장은 “작년 11월 13일 김진표 前 국회의장이 발의하고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지 못하고 제21대 국회에서 자동 폐기된 특별법을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국회의원인 백혜련 의원이 제1호 법안으로 발의한 것은 특별법 만능주의에 편승하여 지자체의 자치권과 시민의 참여권을 철저히 배제한 행위이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앞서, 제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수원시 백혜련 국회의원은이 발의한 ‘특별법’은 제21대에서 폐기된 기존법안에서 ‘화성시 일원’이라고 명시한 부분을 삭제한 것 외에는 의미를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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