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공공기금 편취한 국가재정 및 금융비리사범에 경종 울려!<한국유통신문.com>

(전국= KTN) 김도형 기자= 8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공공기금을 편취한 국가재정.금융비리사범 25명 적발 사실을 발표했다.

국가 재정·보조금비리를 중점 수사하는 서울북부지검(검사장 김오수)은 2016년 7월 부터 2017년 3월까지 국고 편취 및 금융비리 사범을 집중 수사했다. 수사결과 한국주택금융공사로부터 주택신용보증 등 명목으로 79억원에 달하는 국고를 편취한 건설회사 대표와 이에 가담한 브로커 등 20명을 적발해 그 중 2명을 구속기소, 나머지 1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국고로 지원되는 신용보증서 발급 대가로 4,8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신용보증기금 특화사업 영업본부장을 비롯해 대출브로커 4명 등 총 5명을 적발해 전원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들이 취득한 불법수익에 대해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전액 환수 조치 중에 있다.

서울북부지검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한국주택금융공사를 비롯해 새마을금고, 제2금융권까지 금융기관 전체에 만연된 고질적 금융비리를 적발하고, 그 과정에서 ‘대출차주-브로커-금융기관 간부’로 이어지는 비리 구조의 전모를 확인했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앞으로도 국민혈세로 조성된 공공기금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재정·금융 비리를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엄단할 예정이라고 밝혔ㄲ다.

한편 본 수사에 의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택보증기금 등 국가재정을 축낸 국고비리사범 엄단

주택보증 등 심사와 관련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여 한국주택금융 공사로부터 79억원에 이르는 거액의 주택보증을 받아 시중은행으로부터 건축자금을 조달한 후 이를 대부분 미변제하여 결국 국가재정을 탕진한 국고비리사범을 엄단,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보증기금제도를 악용하는 건설업계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또 허위 수분양자를 내세워 서민들의 내집 마련을 위한 주택보증기금을 편취한 후 그 피해를 고스란히 서민들에게 부담하게 하고도 자금 조달의 편법 정도로만 인식하는 건설업계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를 마련, 공공기관부터 새마을금고까지 금융기관 전체에 만연된 금융 비리를 적발했다.

신용보증기금 등 공공기관부터 시중은행, 새마을금고 등 제2금융권에 이르기까지 독버섯처럼 퍼진 대출 비리를 철저히 규명하여 척결, 대출차주-브로커-금융기관 간부로 연결되는 고질적 비리구조를 규명했다.

범죄의 재구성

자금 조달이 어려운 소규모 업체에 대출을 미끼로 접근한 대출브로커와 금융기관 간부 등이 결탁한 구조적인 비리의 전모를 규명해 범행을 통해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철저하게 환수 조치 중이다.

대출 브로커 등이 범행 과정에서 취득한 범죄수익에 대하여는 몰수·추징 보전청구 등을 통해 11억 1,200만원 전액 환수 조치 중이다.

향후계획으로는 국가재정·금융 비리는 기금 등 국고의 부실화를 초래하고 금융기관의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켜 종국에는 국민혈세 낭비는 물론 국가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고질적·구조적 비리인 바,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향후에도 국민혈세로 조성된 공공기금을 대상 으로 하는 국가재정·금융 비리에 대하여는 관련 범죄정보 수집과 더불어 특수수사 역량을 집중하여 엄단할 계획이다.

<한국유통신문 영남총괄본부장, KTN한국유통신문 인터넷신문 발행인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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