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유통뉴스] 사법시험 존치 위해 고시생들 투쟁에 나서<한국유통신문.com>

선비 0 27,789 2016.08.24 21:12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투쟁에 나선 사법고시준비생들

(전국= KTN) 김도형 기자= "금수저 세습제 억대의 돈스쿨 흙수저는 망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흙수저는 가난의 대물림 금수저는 법조인의 대물림", "공정한 희망의 사다리 사법시험 폐지하려는 로스쿨을 규탄한다","국민여론 80%가 사시존치를 지지한다. 사법시험 존치하라", "사법시험존치 외면하는 서울대로스쿨 귀족들을 규탄한다","도대체 로스클 가서 더 무엇을 배우라고 하나? 사법시험 수험생은 당신에게 배울 것이 없다!"

문구들은 사법시험준비생들이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앞에서 사법시험 존치를 위해 외치는 소리와 함께 피켓을 통해 알리는 글이다.

24일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모임인 '사법시험 존치 및 로스클 폐지를 위한 고시생 모임(이하 사준로폐고모)'는 사시폐지를 규정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1조, 2조, 4조 1항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사준로폐고모'는 지난해 8월 이들 조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헌법소원을 낸 바 있으며, 사시폐지 시한이 다가오는데 헌재 결정은 언제 나올지 알 수 없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부칙은 사시를 내년까지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법대로라면 사시 1차 시험은 올해가 마지막 해라고 한다.

변호사시험법 제5조1항에 따르면 3년간 로스쿨의 석사학위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는 변호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입학금을 제외한 로스쿨의 1년 평균 등록금은 1643만이며 장학금 법정지급비율 또한 30%로 낮다. 따라서 로스쿨은 사법고시 준비생들의 말마따나 금수저들에게 유리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한편, 다음 아고라에서는 24일 현재 '사법시험 존치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상정을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이슈청원에 500명의 서명 목표를 채워 521명에 달하는 서명을 기록했다.

이슈청원의 내용에 따르면 사시 존치에 대한 법무부 여론조사 결과 응답한 시민들의 85%가 찬성하고 있고, 19대 국회 법사위뿐만 아니라 학계에서도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더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전국법과대학교수회장 이호선 교수는 "사법시험 존치해야 법학이 산다"라는 주장을 한 인물로 "1500명의 로스쿨은 항상 수요가 있을 것이다. 사법시험 500명을 뽑는다고 해서 문 닫는 학교는 없을 것이다"라며 법률저널과의 인터뷰에서 사법시험 존치의 합리성을 밝히며 법조인 양성 창구의 이원화에 대한 우려에 대해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로스쿨 출신과 사법연수원 출신을 로클럭과 검사로 임용하면서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라며 훗날 일어날 법조계의 파벌을 우려하는 것은 기우임을 언급했다. 더불어 사법시험과 로스클의 양립은 경찰, 군대 조직의 간부 양성 통로 또한 다양한 것에 비유했다.

또한 이호선 교수는 로스쿨협의회가 주장하는 법학사 쿼터제에 대해 진정으로 쿼터제를 생각하고 있다면 자질이 뛰어난 고교 졸업생을 법학부로 유인해 기초 소양을 쌓은 후 로스쿨로 진학하는 선순한 구조를 만들려는 진정성을 보일 경우 정식으로 입법청원을 할 것을 주문했다.

이호선 교수는 "인류의 가장 오래된 학문 중의 하나인 법학을 활성화 하는 것이야 말로 다양성이다"라며 "큰 나무를 죽여 관목을 살리자는 것이 다양성이 아닐 것이다"며 로스클협의회의 법학사 쿼터제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